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홍여새160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 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재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코뿔소224헌법소원 청구를 하는데 직접성이 없다는게 어디서 나온건가요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 되어야 심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찾아봐도 법률에도 헌법에도 직접성이란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로서 침해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디서 나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제비41허위사실을 재유포 했을 때의 형량은?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웨훼손 소지가 다분한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떠도는 글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하여 확산시킨 경우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 명예훼손 상대방 질병이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지?모욕, 명예훼손 상대방 질병이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는데,피고소인이 정신병원 오래된 치료기간, 수용기간에 1년간 입원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실명확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욕으로 고소할 시에 유의점 알려주시겠어요?형사가 내용 자체를 제대로 보질 않네요. 입증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과 이름 따로 나누어 올리고 닉네임도 타인이 몇자 따서 올리거나 다 나온 것도 있으며 본인 사진의 올라와있는 게시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정해서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게시글을 링크를 피고소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없다며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 고소기간에서 약간 넘은 경우 고소가능한가요?계속되는 비방으로 6개월 다 되어갈 때쯤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했다가 15일 만료로 6개월 15일이 경과했습니다 2월~5월 까지 1차 고소 5월~12월 까지 2차 고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째로 묶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명예훼손도 검토중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은 다음 주 중에 제가 조사를 받게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문의하기네이버 기사 댓글 대화내용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며칠전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섰습니다. 한사람이 답변을 쓰셨는데 제가 민감한 반응 보인건 사실입니다.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지칭하여 조롱하고 저 또한 반복 적으로 조롱하였습니다. 화가나 사이버 수사대 임시로 접수를 하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참고 먼저 제가 사과를 하고 끝낼려고 했습니다 더 조롱 섞인발언과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맞대응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댓글까지 따라와 저를 조롱섞인 발언 하였고 댓글 썼다 지운것이 있는데 욕을 섰다고 했는데 저는 욕을 쓰지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며칠동안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접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부디 이 대화내용을 보시고 모욕죄? 성립여부 경찰서가서 신고 할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이일 있은 후 잠이 안오네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com** 저에요 com**오늘 라디오 나와서 말하는데 12월까지 기다린데 혹시나하는 맘으로 제발 대통령씨 이준석이랑 면담하세요 만나서 논쟁을 하고 싶답니다 제발 이준석의 말을 들어주시고 달래주세요 비공개라도 만나세요 제발 신당창당하면 국힘 져요 표가 갈라진다구요 **** 만날 인간이 되나? 인간같아야 만나지 걱정말고 대구 무시하냐****대통령씨? 걱정말고 갈라지는표 맛있게 묵어com**할배요 잠이나자소 그쪽한테 댓달라고 안함 대통령씨하던말던 니가 뭔데 내맘이야****ㄴ 니나 잠이나 자 어이 니가 어림 면상 민증 박아보던가 아님 니엄마오라고 해봐 댓글쓸줄알아? 까막는까리겠지 그엄마에 그자식이지****누구던 맘대로 댓글 쓰는게 댓글이야 니가 네이버 인수 해 돈은 있고? 댓글을 쓴다, 적다라고 하는거지 달아? 어디에다? 니 엄마가슴에 달아주라 칭찬받게 뿌듯하겠다. 니엄마는 아님 벽에다 못질해서 벽에다 달아?com**네 다음 방...구석 패......드립충** ㄴ 댓글 어디다 달았냐? 젊지도 않은게 젊다고 으르신 운동이나 해 여의도금쪽이 준서기 항문그만빨고com**니 패트립 다 스샷찍음 경찰서 신고할게 ㅅㄱcom**대구 무시한적도 없고 무시할 생각도없어요 할배라 그래서 화낫나본데 내가 미안하구요 여기에 더이상 제발 댓글달지마요 임시접수만 햇는데 낼 경찰서 안갈게요 여기서 그만해요**가도 상관없고 혼자 발끈했구만 먼 좋같은 솔 지끼나? 한글이나 똑바로 써**ㅋㅋ 아 내가 무서워서 댓글 안쓴지 알았나 보네 지 혼자 쇼를 했구만 어이없네 패드립이면 신고해com**무섭고 그런거 생각도 안했고 나도 뭐 잘한거없다 싶었고 먼저 사과하고 끝낼려 했는데 알았어요 어쩔수없네요 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리고 끝까지 반말이시네com**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해야 접수된다니까 찾아가서 낼 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임시 접수번호 A2023-138959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조회해보시던지 숀지 아닌지 이시간이후로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ㅋㅋ 아이고 무서워 하고 있으께 먼 사설이 길어? 머 니가 이럼 내가 무서워 할까봐 그러던가 너 무고죄라고 알지? 무고죄가 더 무거운거 모르나보네 고소남발 날리는 니네 금쪽이 지지자 답게 너도 무고죄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댓글에는 말이 없단다. 노망난 치료좀받고 ㅉㅉ 발끈 한 으르신 ㅉ**니가 자삭한거 무엇인지 모르겠다만 그것도 네이버에 복원다된다는거 알고 있어라**글고 너 클린봇에 욕 이것도 다 명예훼손으로 댓글 하루 쓰나 ㅉㅉ으르신 파르르 지 혼자 떨고 있었구만 풉 ㅉㅉ 연락 옴 딱 대처 해주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딱새101소액사기 진정서 접수 후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피진정인의 가중처벌이 가능할까요?10월에 소액사기를 당해 진정서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진정인은 이미 소액사기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 초에 원금은 돌려받아서 잊고 있었는데 트위터에 '사기꾼ㅇㅇㅇ(제 본명)'이라는 닉네임으로 'ㅇㅇㅇ사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함께 있었고요. 최근 며칠간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여러 계정으로 올라와있던데 모두 피진정인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제 본명과 함께 허위사실이 유포되니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를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형법에서 보면 상상적 경합범이 나오던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요. 실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거북이60에타 댓글 고소당할 수 있나요?에타(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어플) 에서 글쓴이가 단과대 학생회(특정 학생회 이름이 나옴,어느 단과대인지 알수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A)을 언급하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어떤 한사람이 A는 누구냐고 남자도 학생회 사람이냐는 댓글에 글쓴이가 A의 실명이 나오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그 댓글에 oo대 여자 ㅋㅋㅋ(단과대가 나옴)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예를들면 한사람: a는 누구임 남자도 ㄱㄱㄷ 사람임? 이런 댓글에 글쓴이가 a의 실명이 나오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경경대 여자 ㅋㅋㅋ 이렇게요만약 A가 글쓴이를 고소를 한다면 저도 고소가 성립될까요..? 너무 후회막심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