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재칼229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해서 맞받아 쳤는데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 하면서 상대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나 통매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타인에게 욕설을 하는것도 범죄로 인정되나요?타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대한 욕이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느시159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그런데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B는 그것때문에 A를 고소하려 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됐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B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됐다면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을 다르게 기재하고 각하결정문을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요고소인의 고소장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단어 문구 을 사용하여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을 타인이 오해하도록 변개 했다면공문서위조 변조 죄가 성립되나용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증거동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문법칙에서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않았더래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흑로108타인 열람 가능한 개인 게시물 올리는 곳에 특정인누군지 거론 없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 게시할 경우 처벌가능한가요?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위 질문에 대해 답변 안해주셨던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흑로108커뮤니티 앱 게시판에 사생활 유포 시 상대측이 법적으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타킨255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하고 싶어요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세히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리 서면을 써주는 곳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터프한북극곰113제가 한 표현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요1. 정치인 관련하여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해봅니다2.상황입니다 ( ABC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A : 나는 저 사람 열등감 보이는것 같아서 싫더라.B : 질투심이 많은것 같아보임C : 저 사람 저 정도면 열등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열등감 표출하는거임 저번에 했던 XX 방송에서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시기질투하더라3.여기서 C가 저입니다. 제가 모욕죄가 성립하는걸까요?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다니 걱정이됩니다4. 2달전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선언 후 저는 댓글을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만 벌금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전과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