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어머나어머24.03.16
민사소송및 소액심판문의 합니다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 달라고 글을 썼는데 사례라는 글을 썼는데요 돈안준다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서 월요일날 경찰서출두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벌금등이 나와도 민사 소송 소액심판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도 같이 맞대응이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 한가요 민사소송 소액 심판 까지 하겠다네요아주 악질을 만나서요 증거자료 월요일에 다가져감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뽀얀굴뚝새24324.03.16
소송용어, 항소/상고/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평소에 법률과는 문외한이라서 무슨 법원에서 날아오는문서만 봐도 머리가 까매집니다. 사전에 법률용어를 기본적인 거부터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고매한돌고래4024.03.16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입주자 주민이 아파트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 하였습니다 죄명은 무엇인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 하나요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3.16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물건을 시키고 다른 제품이 와서 환불 후 회수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라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업체 측에서 실수 한건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라고 고소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따뜻한봄바람24.03.1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예를들어 A란 사람이 B에게 사기를 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쳐서 벌금을 맞았단 사실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고,A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이러한게 가능한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어서 라는데요범죄 사실과 처벌사실을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인자한천인조19724.03.16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사실을적시했고 공익적 목적이었는데이게 허위라고해서 허위가 아닌 증거들 다준비했습니다그리고 예상질문들에대해서 의견서식으로 미리 써보았는데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흰게19224.03.16
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 팀원의 닉네임이 사람 이름 ex)박용우 였는데 제가 용우 엄마 저주 인형에 걸어서 저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들짐승갓껀24.03.16
학생이 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학생이 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카카오톡 및 녹취지료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떳떳한홍관조25424.03.16
인터넷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피의자는 무혐의 뜨고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및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니 고소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감정적이게 되면서 형사사건이던 민사던 걸라고 하였습니다.무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민사를 걸 수 있나요?민사를 한다면 고소했던 제가 형사사건 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질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민사로 갔을 시 제가 승소한다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소장 접수 시 과장은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독특한바구미18524.03.15
최면수사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교과서에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더 궁금해져 최면수사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