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고운누룽지고소 가능한지 안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좀비고라는 게임에서 제 친구가 욕을 했는데 거기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한테 패드립과 섹드립 욕이란 욕은 다 했거든요? 근데 옾챗와서 사과문 쓰라고 해서 제 친구가 들어갔는데 옾챗에서도 욕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친구 어머니가 다 보고 다 캠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오픈채팅 강퇴 먹었거든요? 캡쳐본만 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구글 폼 응답으로 익명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았는데 누가 심각한 욕을 써놨어요···. 온라인 상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구글 폼 익명 응답도 처벌 사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전 여자친구가 인스타로 실명거론까지 하면서 연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본인이 유리한쪽으로만 올렸고 너무 억울합니다.알아보기론 고소하더라도 합의로 끝날 거 같은데요. 전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알고 있어서 동거할때 두고간 물건이랑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받은 욕설 및 행실같은 것들을 프린터해서 다같이 보내고 싶은데 이게 범죄로도 연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푸라46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구요혐의없음으로 통보 받고 법무사 통해서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그후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받았구요피고소인이 경찰서 조사 받을때 고소인에게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지조있는셀러리인스타 스토리 저격글 고소 가능할까요?학교다닐때 같은반과 기숙사를 같이 쓰던 친구가 뒤에서 제 얘기를 하고 다녓다는 말을 몇개월만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다닌 말이나 고민과 저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다른반 애들한테 하고다녓대요 전 맨날 씻고다녀서 너무 억울해서 카톡으로 내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즐, 사회생활 할땐 좀 씻고 다녀 냄새 오지니까‘ 라는 답과 함께 인스타 스토리로 ’부들부들 암내(제 이름) 개추’ 라고 올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절제하는거북이백화점 주차장에서 폭행당하는 도중 상호 욕설이 오갔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백화점 주차장에서 일방적 폭행당하여 현재 형사사건진행중입니다허나 조사에 가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당했다 하여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cctv상으로 저의 폭행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모욕죄의 경우 성립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고소 가능한지또 상대방의 욕설 역시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인스타그램 내 모욕 및 얼굴사진 도용 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과는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고 저는 평소대로 일상적인 글을 올리며 인스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댓글 하나가 달린 걸 확인했는데, 내용이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바보같은놈 뚱티부 동덕여대 칼부림마냥 당했으면 댓글 놔둬서 땡큐 ~" 였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시 몰라 프로필 전체를 확인했더니 프로필 사진은 저의 프로필 사진(얼굴 사진)을 도용해 놓았고 닉네임도 "박OO(제 실명)선천벙어리"로 해 놨더라고요.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댓글을 남겼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이 댓글을 단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악플이 달린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숭고한아몬드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도착하시기 전 계속 되는 욕설에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경찰 분께서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마 상대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쌍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쪽에서는 비속어와 인신공격, 너 진짜 혼나볼래?등 위협을 했고 저는 경찰 분과의 통화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쌍방인건가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퇴사도 했습니다 고소가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킹을탄돌고래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하고 싶어요!!낙찰 아파트 보증금 10%로만 입금, 잔금90% 미입금 납부기한 하루전 완납했네요.이사간다 했고 버틴적도 없고 그냥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낙찰자 대리인의 행동이 정상일까요?보증금만 내고 45일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단 거주다 낙찰자가 집주인이다 전기제한 수도 제한 하겠다.실제로 했고요.전기제한 불법아니랍니다.재 개인적인 상황을 밑밥으로 깔며 무시하고 비방 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심 느끼는 문자까지..그충격에 정신과 방문 심각한 불안등새와 우울증 약처방 ,어제 소유권 이전 되었고 내일 이사 가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하네요 낙찰자까지요.이런 행동이 합법적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럼처벌할 수 있는 다른 죄명은 무었인가요?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 제출해도 처벌이 안되면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받는것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