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롤에서 욕햇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게임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세트한테 엄마가 보면 뒤질라게 좋아 죽겠노 랑 세트 엄마 주름 안보임? 나가서 일 해라 장애인 ㅂㅅ 이런 말 햇는데 고소가 되나요 챔피언 이름이 세트인데 세트라고 특정 말 안했고 1대1 귓속말에서 욕햇어요 상대가 이거 증거 남겼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공밥 먹게 해줄게 라고 해서 고소미나 ㅊ ㅓ 먹ㄱ으라고 하고 ㅋㅋㅋ 만 치다가 친삭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Giantt8032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2억원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 현재 민사 1심승소(2.2억 지급 판결) 및 가해자 사기죄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저를 '채권추심법위반(협박)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습니다.허위 사실 : 고소장에는 제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하나, 저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 내용증명 발송 및 담당자 확인 결과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공포심 부존재 : 협박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기간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게 사과하며 만나달라고 구걸한 문자 내역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한 결제 영수증도 있습니다.고소 동기: 민사 패소 및 사기죄 송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 판단됩니다.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술만 취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지인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우리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만취해서 살인을 해도 형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덜 힘들게 살고 싶습니다. 술취해서 행동이라 처음에는 주사려니 생각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약을 3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유형이라서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고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건강한챔피언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1월14일 항소선고 입니다항소기각이 되면 상고 하고싶습니다.벌금형 이 아닌 혹시 집행유예 도 형이 내려질수있나요 너무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일부 단체들이 소녀상을 흉물,,, 매춘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훼손을 하고 있는데..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아이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스라소니230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제목 그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커뮤에서 비방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했느냐? 여러가지 정황상 댓글 대댓글에욕설 비방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기재했는데제 성함이랑 신상 뭐 이런걸 언급한게 아니면 처벌 될 수가 없다고 하던데여러가지 교차 검증해봤는데 석연치 않은데...배정받은 경찰이 태도도 뭐 알아는 보셨어요? 비아냥 거리고 법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고...이거 이의신청 하거나 다른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법률적 해석 상식 고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논점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어요증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똘똘한꽁치혹시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명예훼손고소가능할까요제나이는 만15세이고 저와관계를 가진사람도 만15세입니다 그친구가저와관계를 가진것을 제여자친구에게 말을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사건접수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과식하는쌀국수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이든 모욕죄든 고소 가능 한가요??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접수 해줄까요ㅠㅜ저런 성적인 채팅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요..고소 가능할거 같으면 바로 고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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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욕설이라도 단순히 불만이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경우에 예를 들어 반말이나 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욕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