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명랑한용사고등학생1학년입니다 사기를 7만원 쳤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처벌받나요?인스타에서 팔로우가 왔습니다 피해자인거같은데1~2년 전 이라기억이 가물합니다.피해자분이 인스타에 제 전화번호를 뿌리고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보내서 니가 한 행동다 까발린다하고학교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드시합니다그리고 입증자료를 부탁하니 거절하십니다만약 사기를 쳤으면 어떡해야하나요욕설이랑 전화번호를 뿌리면 공론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사기내용은 게임인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욕설이 담긴 문자를 7회 정도 보낸 것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지요...일회성 행위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조롱하면서 욕으로 맞받아쳤고, 상대방 행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욕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 차단을 박고 전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생긴 지 6개월이 넘어가긴 하고 그 사람이 고소장 접수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찜찜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포도잼카톡 프사 얼굴 실명 올리며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3년전 4년전 부터 실명 언급하며 욕설최근에 카톡프사 얼굴 앞모습 뒷모습 다 올리며 지체장애 언급 했는데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도네시아밀면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가령 네이버 블로그 댓글 및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닉네임(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전제는 해당 모욕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모르는 상황. 욕을 먹는 사람의 닉네임(아이디)만 아는 정도이며 욕을 먹는 사람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마음 놓고 욕을 세게 박아도 되는 부분인지 ?추가로 또한 통매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하고싶다)가 아닌.. 너의 아비 자x(남성의 성기를 저긎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도끼로 잘라 너의 어미 보x와 항x(여성의 성기를 저급하게 표현하는 단어와 사람의 항문)에 집어넣겠다. [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자신감많은백만장자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a는 b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유예1차례, 구약식 벌금200만원 1차례 처벌받은 이력이있습니다.그 후 a가 b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고 그 후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a는 옆에있는 여자친구가 다 들리도록 b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을하였고b는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a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따뜻함이넘치는벌새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미용실을 갔다 아쉬운 점이 많아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그런데 다시 들어가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항' 때문에 삭세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솔직히미안하다는 답변이면 충분했는데이렇게 삭제 조치당하니 리뷰 재게시 의사를 소명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제 리뷰가 정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사진 속 리뷰가 재게시 되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그 상대방은 상태 메시지의 당사자를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기간은 1년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거미116SNS식당게시물과 답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스레드sns에 게시한 글중 식당사진과 함께악의,고의없이 맛이 궁금하네요 라는 글을 작성했고금전적이득도 없는 부분입니다.사람들이 맛 후기를 작성했습니다.어떤분이 특정업체를 공론화 하는 것은 쫌이라는 말고 사장님 떠실 듯이라고 작성했습니다.질의1제가 올린 스레드 식당 게시물중 맛이 궁금해요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질의2공론화 발언을 한 사람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당황스럽네요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친절한사막여우디스코드 2만명이 있는 서버에서 패드립 욕설 당함디스코드 2만명이 넘게 있는 서버에서 여러명이 제 디스코드닉과 실명을 거론하며 제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고 욕설도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영상 캡쳐 등을 따 놓은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친절이넘치는옻나무명예훼손으로 재판보는데 들어갈까요?명예훼손으로 3일뒤에 재판보는데 들어갈까요? 두번째 재판이고 첫 재판땐 4호 받앗어요 이번에 사고 친건 첫 재판 보기 전이엿는데 그래도 들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