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상괭이242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더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다그래서 1일 정지를 당한분이 있는데 무고에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합니더 이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모해위증죄의 교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은 모해의 목적이 없으므로 그냥위증죄가 성립하는데왜 교사범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정범따라 위증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꽃게36음란물 사진을 보낸 전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전남자친구는 문자를 통해 성병이 옮을 것 같다, 너 음란물 사이트에 나오더라 그냥 자살해라, 음란물 동영상 캡처본을 여러장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기에 저도 홧김에 걸레x끼, 니애x 욕설을 했는데,전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제출명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해서네이버 밴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한 결과,탈퇴한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또 개인적으로 밴드헬프센터에 물어본 결과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면서버에 남아있는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제출명령은 제가 할 수 있나요?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 있는 서류 중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텐렉5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진단서8주 ?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정신과상해진단서 무려8주 나왔습니다.(인과관계 명확)근로기준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목욕죄4가지 죄명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벌새59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오픈 톡방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오픈 톡방 내에선 서로의 이름이 (게임상 닉네임/나이/성별)로 적혀 있었습니다.그리고 오픈 톡방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 및 다툼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것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캡쳐한 사진을 올리며 말한 것은 게임 상의 나의 길드가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다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그런데 댓글에는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지요.비난을 받게 된 한 사람은 댓글을 적은 86명과 글쓴 저를 포함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5명 이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저는 제가 쓴 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고소인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출생년도와 성별, 그리고 게임상의 닉네임 입니다.저는 제가 특정인을 명예훼손 했다든지, 모욕했다는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니 수사 과정에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을 몇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1. 일단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 출석은 해야하는 것인가요?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을 잘하는게 중요하다는데, 1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진 연락이 없습니다.만약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서 가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저 혼자 가서 사실 관계 증명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며 어필을 하면 되는걸까요?현재 글은 논란이 될까봐 지운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보석새52배민 사장 리뷰 고소가능할까요 지인이 음식이 마음에 안들어 1점을 남겼습니다근데 사장이 댓글 블라인드 처리를 한 뒤에 4차례에 걸쳐서 지인이 일하는 시간 못보는 사이에 저런식으로 댓글을 달고 확인해보니 저런식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배민에는 리뷰 쓴 사람을 제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장이 욕설을 하던 악의적 댓글을 달던 조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단 사장을 고소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코브라139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좀 문법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반의사불벌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고죄 -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든 말든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한다.이거맞나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꼬여요..의사에 반하다.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다...; 의사에 반하는게 상대방이 의사에 반대하였을때인가요? 상대방 의사대로 되었을대인가요? 왜 두 법률이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이름이 아예 다른건가요?친고죄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로 공개저격을 당하여 욕을 먹고 있습니다.커뮤니티 사이트인 인벤에서 어떤 모르는 유저가 카카오톡 오픈단체톡을 캡처하여 인벤 사이트에 올린 후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닉네임을 거론하여 댓글로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해당글은 당사자도 아니며 3자임에도 사실을 모른체 저를 사기꾼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잘 못된 사실로 인하여 저와 제 주변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될까요제 닉네임이 본명과 거의 똑같고 저를 특정하여 저격하여 해당서버 길드 닉네임 이렇게 게시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 길드원이나 친한지인 여자친구도 바로 알아볼 정도인데 이 정도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찬한지인은 실제로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근데 안좋은쪽으로 유명해요.도적덕이지 못한일을 했던것도 들켜서 스스로 탈퇴했구요. 그래서 유저들 대부분이 다 그사람을 안좋아하고 가끔 욕도 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