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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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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하얀벌8424.12.06
블로그에 명함사진 올리면 고소사유인가요??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해당지점의 후기를 올리면서 명함사진을 올렸습니다.명함에있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그대로 올렸는데법무팀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는데요.다른블로거들의 칭찬후기글들을 보면몇년전글들에도 얼굴사진나온 명함도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요.안좋은 후기좀 썼다고 명함에 이름있는거로 걸고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되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 명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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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5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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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5
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 가능할까요?제가 친구 A랑 싸웠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A가 스토리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가리지도 않고’ 저랑 싸운 대화 내용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왜 올렸냐고 했더니 나 원래 이런 거 잘 올리는데 너랑 대화한 건 안 올릴 줄 알았냐며 어차피 자기 친구들 너랑 싸운 거 다 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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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기대하게만드는백숙24.12.05
녹취 없지만 정신과 상담 기록 있는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자면, 매주 체육 시간에 스포츠를 하던 중 제가 실수할 때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게 '씨발 존나 못하네' 등 모욕을 약 한 시간 동안 계속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반년 이상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 상담을 다녔으며, 상담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며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현재 이 피해를 117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누가 욕을 했었다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어 증인을 찾을 수 없으나,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신과 기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상담 기록과 증언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녹취 없이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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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24.12.05
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우리팀 팀원한테 챔피언이름으로 ㅇㅇ지능 처참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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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2.05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를 아동학대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A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서 이사람이 내아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고 알린다면 명예훼손이나 어떠한 혐의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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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24.12.05
롤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제가 우리팀 팀원 캐릭터 이름으로 ㅇㅇ 지능 처참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여러번 하지는 않았고 한번만 했고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그 사람은 듀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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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4.12.05
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 이말로인하여 상대방이 직장상사에게 말을 하여고 직장상사는 사장에게말을 하여고 사장지시예 시발서나해고당할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 (상대방은내가 경찰서에 고소한줄알고 직장상사에게말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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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24.12.05
악성 댓글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SNS나 커뮤리티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악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그냥 바로 고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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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재11224.12.04
윤석열대통령 조기퇴진이가능할까요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관계로 조기퇴진할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아하에 물어볼까하는데 여러분의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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