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치매대상자의 관련 의사소통 개념치매대상자분과의 의사소통시 개념과 원칙 따로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이런게 존재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알파카24에브리타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을 두 번 정도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생겨 다시 올립니다. 특정 위원회(단과대학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글에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댓글, 이후 또 다른 익명2가 비판을 했고 /익명2의 의견은 그냥 익명2 자신의 의견입니다.저는 이어서 대댓글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 라고 올렸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 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게시글 전체가 고소가 당한다면 제가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다거나, 개별로 댓글을 단 사람들의 잘못의 경중을 묻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트위터 비계 퍼다나르기 고소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고 잠을 못자겠어서 글올립니다.제가 트위터 비공계 계정 친구가 어떤사람의 게시물을 인용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길래 그걸 캡처해서 그 어떤사람한테 메시지로 게시물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 계정은 비계친과 맞팔된 계정이 아니고 알계입니다)근데 그 친구가 알게된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계정 삭제하면 가중처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명예훼손일것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고소당할지 알려주세요../ 그 분은 비계에서만큼은 편하게 말했는데 자신이 비계에서 쓴 글이 퍼다나르기 됐다는 사실에 화가난것같습니다.) 저는 놀란마음에 알계를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트위터가 수사협조 잘해준다는것같던데 혹시 고소 성립이 될까요..? IP를따면 저인지 특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밥도 못먹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채널 주인 한테 욕을 하거나연예인 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 쓴 사람한테답댓글로 욕을 한다거나 온라인 이라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유튜브 댓글은유튜브가 해외에 본사가 있는 곳이라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안해줘서고소 자체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그리고 고소죄 자체도성립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는데이건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코브라216라이브 방송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인가요?거기 카톡 아이디를 써두셨는데 제가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에 이상한게 있길래 부끄러운줄 모르나 이런 말을 남겼어요 톡디 유포랑 모욕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게논200허위의사실확인서를 써준사람, 사주한사람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다른사람에게 받아와서 첨부했는데 다반박가능한 완전 허위거든요안타깝게도 위증시키는덴 실패했습니다 그단계 가기 전에도 승소할 증거가 충분해서....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그리고 피고인 (쓰도록 사주한 사람)둘다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건데요저한테 도둑질을 해놨다고 써놨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사주한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말고 또 걸것이 있나요?위증교사죄라던가... 다른 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살아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바다매253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발언 성립여부가 될까요?게임 커뮤니티에서 어떤 bj에 대한 조롱하는 게시글이 보였는데 그 글에 단어는 해당bj지만 욕한 대상은 해당bj가 포함된 팀입니다. (단순 쌍욕이 아닌 꼴좋다식의 뉘앙스로 한 말입니다)그리고 위 댓글중 ^^!발새기 라는 댓글을 포함하여 입력했었는데 이것이 모욕적인? 경멸적 표현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직접적으로 씨ㅂㅏㄹ새끼 이런 댓글을 안썼어도 위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팀장 및 팀원은 총 8명이며 그 중 일부를 겨냥하며 게임사 처분에 대해 꼴좋다는 식으로 댓글을 하나만 입력했는데 고소가 되었습니다. 1. 단어는 bj활동명이지만 bj가 속한 팀의 일부를 겨냥하며 욕한 것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특정인이 아닌 팀의 일부를 욕한 것이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나요? 요구한다면 어떤식으로 제출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발새기라는 표현이 판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봐도 욕설같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으로 욕을 안하더라도 모욕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부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풍금조199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싶은데요고소장 확인하니 피고소인 정보도 엉터리고고소장 내용도 이상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날짜가 제대로 적히지도 않았습니다)혹시 가볍게 무료상담해주실 변호사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Q피고소인 불송치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Q. 소송비용은 9분의2는 제가 내야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내는 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렁찬돼지208이러한 경우 환불 거부시 전자상거래법 저촉되나요?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김으로 환불요청한 사람을 몇년만에 처음 접해봐서 당황스러움에 질문드립니다.첫패딩 구매인데 구김이 심하다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환불규정에 사진첨부 부탁드린다고 안내돼있습니다)그런데 첨부한 사진으로는 전혀 확인도 안될뿐더러, 새제품을 깔끔하게 개킨 후에 포장을 하는데 어느정도 구김이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모조리 쫙쫙펴서 배송을 보낸다는게 말도 안되기도 하구요;;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은 옷을 진열해놓으니 구김이 없어야한다쳐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김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니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측에서 반품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