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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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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3.10.13
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 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 직을 믿고 있습니다 주민이저에게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명예에 회손도 많았으며 모욕도 상당히 받았아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데 고소를 잘못 하면 오히려 역일수가 있던데요 확실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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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23.10.13
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오늘 항소 재판이 끝난 후 선고되었다고 나옵니다음주운전피해자이고 판결내용이 알고싶은데 인터넷열람이 안됩니다선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직접 법원에 갈수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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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10.12
민사소송 입증자료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피고가 민사관련해서 입증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이 있나요?ex) 몇조 몇항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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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23.10.12
네이버 카페 공연성이 성립될까요?한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제가 욕설(엄연히 말하면 상대가 '밑도끝도없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성립 안되더라도 고소하고 보겠다' 라는 게시글에 역겹다~ 정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얼굴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다는 점. 2) 모욕성 발언이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한 고소인이 오히려 모욕성 발언을 스크린샷 하여 지인에게 전송한점. 을 통해 고소인과 지인의 높은 수준의 친분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여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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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2
직장내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직장에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5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최상위 직급자가 최하위 직급자에게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할시에해당 최상위 직급자에게 모욕죄 등이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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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1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송치 가능성 있을까요?트x터에 절 고소한 분과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 올리며"얜/진짜 안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용으로 그분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수많은 욕이 달렸으며, 전 저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구요. 검찰송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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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천산갑11723.10.11
연예인 인터넷 게시물 고소가능한가요?게시물 제목에버츄얼 아이돌 그룹 이름 중 두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초성으로 밝힌 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못생긴 사람 그림을 올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로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도 안했을때를 가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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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9423.10.11
포토카드에 상처가 나서 배송이 왔는데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포토카드를 구매했는데 배송 온걸 보니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송이 왔는데 배송온걸 보니 안에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포토카드가 상처가 난 상태로 배송이 왔는데 판매자측에서는배송할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주는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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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23.10.11
모욕죄 성립요건 안되는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상대가 저한테 때리려는 액션을취하였고,맞지는않았고요(우산으로 때리려는게 카메라잡힘)저는 상대한테 대놓고 욕을한게아닌,혼잣말로 아이씨~~라고했는데,상대가 조사에 엄청난 욕을 제가 자기한테했다고진술시, 욕한부분을 크게 오버해서거짓증언을 계속밀고 나가면,제가 욕했을꺼라고 추측되어,모욕죄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아님 모욕죄까지는 아니어도,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수도있는 부분일까요?당시, 주변에 배달기사1명있었지만,증인부탁했으나,헬맷착용으로 아무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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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10.11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학 대표에게는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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