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미용실에서 환불 및 리뷰로 인해 저를 고소가능할까요?5년동안 다닌 미용실에서 환불 요구 및 리뷰로인해 저를 영업방해죄 및 고소한다고합니다."리뷰: 최악의 미용실..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과거 환불요청건 :머리를 태워서 클리닉+커트로 마무리이번은 2번이나 환불 요구했다하여고소한다하여 소보원에 확인해본 결과 채무불이행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추후 미용실측에서 저를 고소하면이게 저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역할을 하는증거가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의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을 적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게 어떤 처벌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박새256동창회에 가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한 친구의 뒷담화를 엄청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개인의 SNS에 자신의 모습과 함께 다른 사람의 얼굴(원치 않는 표정을 지은)까지 나온 사진을 올리게 되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요구 사항과 완전히 다른 머리가 나와서리뷰에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으로 적었습니다.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실제 있었던 일을 가명과 약간의 허구를 더해서 글을 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글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피해자가 긴급하게 형사 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사 피해자(고소인)입니다.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건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폭행 및 상해 고소장 접수2.폭행 약식기소 / 상해 증거불충분 무혐의3.상해 항고장 접수4.상해 항고장 인용 및 재수사5.상해 약식기소6.상해 약식 재판부 직권 재판 회부7.재판 대기 중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1.어떠한 경우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는 사유가 궁금 합니다.2.피고는 증거자료제출목록을 검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고소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목격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유선 전화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2차 가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가중처벌 등 기준이 있을까요?4.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사임을 하고 다시 동일한 법률대리인으로 재선임 되었는데 어떤 사유때문에 그러한 걸까요?(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속 변호사 수에도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5.상해 관련 소견서 확인 시 향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1년 뒤에도 다시 상태를 봐야한다고 되어있는데이러한 상해 피해의 경우 피고인은 어떤 처벌이 예상되시는 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려깊은쇠오리130경찰의 조사와 대비되는 증거면 보완수사결정이 나올까요?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나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필적감정결과 필체가 유사하고 동일한 필기구로작성된것으로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됬습니다.이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법원문서감정등재인이 소속된문서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에서는서명(이름)은 큰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으로 나왔고,사인은 감정인 열명 중 여덟명은 타인으로 감정할것이라며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하여,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 및 기타 계약서등대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까지 첨부하였고,서류작성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연락 및 참고인조사도하지 않은점과 원본확보하여 대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상대적으로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은 이의제기를 하여도그대로 끝날확률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정신과진단서는 형사단계에서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시에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그리고민사시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를 더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 1년 좀 됬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여. 다시 고소장 제출을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