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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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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병아리28624.01.12
사이버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생긴 고소 가능여부카톡에서 어떤분이 자기에 신상을 알려주고 올수있으면 여기로 와봐라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신상을 알려준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 했다 신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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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24.01.12
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등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어느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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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1.12
아래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될까요?방문한 곳 중 경험상 최악이였고, 요청한 스타일과 다름본인도 인정함이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영업방해죄로 고소하신다는데고소 및 모욕죄로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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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닭12224.01.12
인터넷에 감정표현 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주정차 위반 신고로 과태료 납부를 하게되었고 열이 받아 하소연할 겸 "신고한 xx 패죽인다" "사진찍은 x 뚝빼기 깨버린다"는 라는 표현을 디시인사이드에 썼는데이걸 누가 살인예고로 112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등사해보니 해당 글을 본 열람자, 112신고인, 주차장 이용자,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솔직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애시당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피해자도 없고 이 글을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읽었을 가능성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게 어이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수사기관에선 최근 묻지마 살인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그 글을 썼고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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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개구리724.01.12
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였는데댓글에 A라는 사람이 아래 대화처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A : 왜 장애인이 여기있는거야 답글 - 본인 : 이런 비하단어쓰는애들이 도대체 왜.. 답글 - A : 장애인이 왜 비하야 니 애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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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1.12
파마 원햇던 스타일과 완전 다를경우 소보원진행하면 어떻게되나요?하단 컬 요청했는데 빠글머리가 됐어요달라서 속상하다 리뷰남겼더니 대화 과정에서 미용사도 스타일 다름 인정하고있는데보상해주기싫다하십니다.이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원해소보원 진행 예정입니다혹시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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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곰24124.01.12
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피고소인입니다1.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무혐의받고 불송치뜸(그리고 검찰에서 기록반환)2.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검찰 송치했는데 검사가 무혐의줌3. 상대방이 항고해서 다른 검사한테 또 배정됨만약 다른 검사분이 제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되고 무혐의 나오는건가요?그럼 또 재항고 당할수도 있는건가요?미친놈 하나때문에 좀 어지럽네요 이거 어디까지 끌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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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24.01.12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죄의 고소가능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만약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로 따지는지 아님 제가 그사실을 인지한 시기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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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1.12
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불송치각하사건을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인가요즉 고소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정보공개청구 하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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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1.12
미필적고의는 심적증거로 판단하는건가요?미필적고의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사회통념상 그랬을것이다란 생각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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