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조용한도마뱀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이렇게 말했는데 라칸이 서에서 보자고해서 불안해서 올려봅니다 라칸이 근데 라인전을 저따구로하냐 이래가지고 욱해서 이런건데 이거 한번한거거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연한곰탕학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디시인사이드 교내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제목:홍길x내용:홍x동 반에서 디시하는척하는거 존나역겨움교내 디시인사이드여서 공연성은 성립 되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켰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이정도 수위의 발언이 모욕성에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학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통해 글을 작성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동원되었을 때 글을 쓴게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매사촌114다수가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면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이상한초콜릿경찰에서 자백한 명예훼손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받았습니다. 항고 이유가 충분할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번호와 성희롱 문구가 유포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 제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여자 따먹고 싶다, 여기로 전화해라"라는 저질스러운 성희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자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피의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피의자 본인이 제게 "잘못했다, 만나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요청해온 기록이 있습니다.피의자의 직접적인 자백이 있고, 가족의 사과 정황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문자 메시지)**가 명확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백과 사과 문자가 있음에도 무혐의가 나온 경우, 항고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흰죽지168리그오브레전드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한분이 계속 저보고 욕 하면서 너임마 청년 님마청년 이라고 하길래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고소 넣으라고 넣으면 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던데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제 수사관님이 가해자가 명예훼손했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무사히 검찰로 넘겼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살모사204인스타그램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해석여지 및 고소취하서 작성인스타그램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1차선에서 뒤차가 과속해서 오면 비켜주지 않고 계속 주행해도 되느냐 마느냐' 처음에는 단순 의견차이였습니다.1차선은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뒤차의 과속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상대방은 이미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린다면 굳이 비켜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DM을 통해 "너희 엄마 화대나 그렇게 받겠지" 등 부모님에 대한 성희록 및 욕설 등을 했고,그 와중에 '니 주변인 건들게'라고 말하고 제 팔로우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태그하며'이 사람 과속옹호자에 도로위 범법자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 저 대화 과정에서 '뒤 차의 과속여부는 그 뒤차가 감당하는거고 1차선은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다'라는 말의 맥락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해했음에도 고의로 곡해하여 저의 주변인들을 직접 태그해서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단 지인들의 댓글 밑에 '이 사람은 과속옹호자이다'라며허위 주장을 했고,제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거기 수업가능 강사는 과속옹호자이다'라고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헀습니다.제 사업용 계정까지 찾아와 'XXX은 과속주행을 멈춰라~'라며 저 개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사장으로서의 평판을 망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태러를 했습니다.심지어 자고 있는데 저의 사업계정에 연락처를 찾아 전화까지 했었습니다.다행히도 전화가 와서 상대방의 신원 또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관분께서 '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곳에서 당사자를 지칭하여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해야 적용 되는 거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이미 고소취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제가 "이거 작성하고는 제가 법적 자문 받아도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지만"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각될 거예요"라고 하셨고'모욕'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으로 해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당근 중고거래 중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입어버는 행위 신고하고싶어요당근 바지 중고거래중 옷에 이염이 있어서보고싶다고 해서 문에걸어두고 보라 햇는데말도없이 자기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보더니 길이가 안맞는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충분히 입어볼수있죠 중고거래인데 근데 왜 말도없이가지고가서 입어보나요 너무 찝찝합니다 지금신고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소문난올리브직장내괴롭힘 관련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 관련 부적절언행 인정. 직장내괴롭힘 은 아님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의 구성조건은 청취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인데, 말길을 못알아쳐먹냐는 표현이 사회적 평판 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