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저는 가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 댓글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몰르는 아이디로 누가 욕설 등 가해자에게 댓글로 작성 되는 것을 봤습니다.근대 가해자는 제가 댓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이민 고소는 했습니다.저도 조만간에 경찰 조사를 받을것간때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ㅜㅜ보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처벌을 받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인인 제 눈으로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다른말 없이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여부가 있나요?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명이었는데 키워주고 뜨고 나니까 나쁘게 배신했던 경쟁업체로 직원을 빼돌렸고 배신업체로 이직했습니다 누구누구 이혼했대 그런험담이 아니라 그 배신자에게 통수친다라고 했는데 그정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도롱이287법률이 존재하는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무고죄가 성립되나요?저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하면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도성립될까요?사실관계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는자가 자꾸 저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호랑이10이런것도모욕죄인가요 진짜 어이없어서그래요상황 코인으로 불장으로 카페 수익인증글 올리고 A가 댓글을 건 상황A:서울역?B:왜 그렇게 댓글을달았나요A:본인이 더잘아실텐데B:병신 시비걸러왔네 할께없냐?A:모욕죄 신고하러감B:ㅋㅋㅋㅋ아재요 신고하세요 시간 널럴하네요B:시비지가먼저걸어놓고 모욕죄 이지랄ㅋㅋㅋㄱㅂㅅA:응 캡쳐했고 신고하러갈준비 다함제가 알기론 모욕죄가 특정인의 이름이나 나이를언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러면 모욕죄가 아예성립 안되지않아요?실제로 저 채팅 그대로입니다지금 안되는건 머리로 아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올려봅니다20대와 30대에 말싸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라오지마증인만으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저에 대한 고소건이 있는대 말도 안 대게과장해서 이사 온 동내 사람한테 말을했는대 그 사람이 들은 내용 증인서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곳저곳 소문을 내놔서.증거가없어 화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재칼263상표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올때에는 어떻해대처해야되나요??자영업중인데 간판명을 타 업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으로 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떻해 대처를 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폭행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다른사람과 다툼이 일어났고,그 후 연락하지않다가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연락을 했고 다시만나 검사의 연락이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확인결과 검사처분 된 상태라 처분 하루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하루 만에 법원에 처벌불원제출하면 처벌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수염고래88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가요?관리소장으로 있으며 그 어떠한 취업규칙이나 손해발생 및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적이 없었는데 관리단의 위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건건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불신과 여론을 형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개인적인 의견과 허위사실 및 성추행등의 허위사실 글) 이글이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 때나 재심때까지 인용이 되면서 관리소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 개인적인 감정) 징계위원회 때는 관리단의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첨부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장한군함조298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1. 말다툼중에 상대방이 내가 핸폰으로 가격하여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하여 고소하여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하였습니다. 상대편이 증인출석하여 가슴에 멍이들고 검게 변한것은 한방치료중에 발생한것이라고 진술하여 상해부분은 무죄가 되었으나 제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핸폰으로 1회 밀친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폭행을 판사가 판결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폰으로 밀친적도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2.제가 마을협동조합자금을 횧령하였다고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에게 고발을 취하하라고 내용증명을 2회를 보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 이때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