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고이유서 쓰는법은 어떻게 쓰나요판결문 제시하고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요저의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떤가요?명예훼손으르 고소하는게나은가요?행위금지가처분신청이 나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건 합의를 문자상으로 해도 될까요?(신고X)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예요얼마 보상하기로 하고 합의 보려고 하는데상대방이 서면 말고 합의했다는 문자 내역 있으면된다면서 서면 합의서를 안 쓰려고 합니다.이게 문자로 합의 보고이체 해줘도 될까요?누가 누구에게 어떤일에 대한 합의금을얼마를 줬으며, 추후 민형사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더 보충할게 있을까요?)이런식으로 문자 주고 받아도 되나요?문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문자내역이 삭제 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할텐데어디 따로 보관해둘 방법이 있을까요?상대가 문자 내역만 있어도 된다면서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안 써주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저번 질문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게 '반성문'이고, 제3자가 제출하는 게 '탄원서'라는 것을 알게됬습니다.재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어플에 들어가 확인했더니 증인 박** 탄원서 제출, 피고인 A 탄원서 제출, 기타 박** 탄원서 제출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증인 박**은 피고인 증인을 뜻하는 것일테고, 기타 박**은 증인 외의 타인이 제출했다는 뜻인가요??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건 반성문이라고 들었는데, 왜 탄원서라고 뜨는 건가요??피고인은 탄원서랑 반성문은 많이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하러 모였을 때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판사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중에 머리에 손깍지를 낀다던지, 실실 웃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검사님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재판이 진행될때까지 합의시도는 물론이고 사과 한 번 하지않았는데도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양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혹은 양형 무효(?)도 존재하나요??병합 건수는 총 4건이고, 그 외의 피해자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피해자들의 피해 총 금액은 6억 이상입니다.피고인은 초범도 아닙니다.마지막으로 대답하기 많이 난감한 질문이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의 형벌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청가뢰290명예회손/모욕죄(sns상)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A라는 의류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그 가게에서 출근 1시간전 돌연 해고당했습니다.사유는 본인과 성격이 잘 안맞는거 같다느니 시덥잖은 이유였구요그러다 본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전부 가품(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사장도 본인 입으로 직원들에게 이거 가품이라고 말한 적 있으며 전부 정품이라고 속여 팔라고 얘기함)개인 sns계정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 가게에서 파는 제품 모조품이니 다들 당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매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느낌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일체 없었구요.이러한 글을 본 의류업체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그 사장이 본인의 쇼핑몰 sns에 제 욕을하고 "이번에 짤린 직원이(모두가 저인 것을 압니다)거짓선동을 하는 것이다. 짤린게 억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친구 너무 별로다 다신 여직원 뽑지 못할 것 같다, 개소리하지마라" 식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제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에게 한 욕설에 대한 캡쳐본은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경찰 조사 및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 재판 계류?장관 표창 대상에 "검.경찰 조사 및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 재판 계류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를 표기"하라는데 기소유예(5년전))된 경우가 저기 "~"에 포함되나요?네이버지식인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답변자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메추리181쇼핑몰에 리뷰를 달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옷을 구매했는데 세탁도 안한 상태에서 한번 입자마자 찢어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불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리뷰를 달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누에204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신고는 경찰서서하나요 법원에서하나요?전직장 동료가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신고해서 처벌받게하고싶은데 경찰서로가야하나요?법원으로 가야하나요?변호사조력은 형편상 힘들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건한바다사자36카톡으로의 약속이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요요즘 카톡으로 무슨 약속ㆍ각서ㆍ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증거나 구속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황로137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제가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비도덕적인 행동(여기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을 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분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분의 그룹내 포지션, 브랜드는 밝히지 않았지만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어느 시기에 잘 나갔는지의 힌트를 적었어요. (아마 이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에 그 분이 속한 아이돌 그룹의 초성을 몇몇 분이 적었었고, 누군지 모르겠단 댓글도 많았고, 그 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의 초성을 쓴 댓글도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지우라길래 올린지 몇 분 안돼서 금방 지웠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제 글을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소속사에 보낸다거나 글 내용이 유포될 경우,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그 커뮤니티는 탈퇴했어요. 이정도 수준의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너무 후회되고 다신 그런 사이트 이용 안하려고요,, ㅠㅠ학생이라 공부도 해야하는데 걱정돼서 잠도 못잤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이 글 내용을 누가 나중에라도 유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한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