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귀한코브라274스마트스토어 진상 고객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며칠 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배송 완료 후 고객에게 상품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을 스토어 메신저를 통해 연락 받았고, 고객이 교환 요청(추가 배송 요청)을 신청했습니다.저희는 출고 영상을 모두 녹화하고 있어 정상 수량이 출고되었음을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CCTV 영상을 요구하여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이후 고객이 교환 요청을 철회하였고, 스토어 메신저에 모욕과 저주가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저희는 고객의 스토어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곧바로 고객은 구매 상품 및 구매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 십여개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공개문의글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도 사기꾼이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보냈고,상품 리뷰를 통해 저희가 사기꾼이고 30년 3대가 망해야한다는 등의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을만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안타깝게도 담당자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제 아내입니다)여서 인생이 후지다느니 대대손손 벌받고 망하라느니 이런 모욕성 짙고 저주가 담긴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현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무엇보다 스토어의 공개문의글이나 리뷰 글은 저희가 지울 수 없고 공개된 상태여서 스토어 운영과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운영 범위가 크지 않은 소공인이라 이런데 시간과 노력을 쓰는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건은 감정과 정신적인 피해 및 잠재적인 매출 타격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고소 여부가 성립할 지와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업자와 개인(담당자) 중에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에서 팀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사실을 회사사람들한테 알렸고 뒤에서 욕도 하였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게논12제3자녹취록제출하면내가입는손해가 있나요명예훼손 소송중이고 계속 저를 음해하며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제3자와 저랑 통화녹음을녹취하였습니다.이 통화녹음으로 명예훼손 추가소송하려하는뎇 증거제출을 제3자동의없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3자 통화녹음 제출시 그당사자 제3자에게 소송이나 피해가 입을ㅊ상황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이걸로 법률다툼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욕인데 이걸 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폭헹죄로 바껴서 구약식 통지서가 검찰로부터 날라왔습니다여기에 대한 이유서는 알수 없는것인가요??그리고 폭행으로 바뀐것에 대해 항고 신청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교환 앱에서 특정 국가인 미국을 지칭하며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못 배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많이 하고 특정 단어를 지나치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와 같은 글을 올려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니 엄마 XXX 이런식의 패드립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인데 이걸 상대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명예훼손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 적시하였을 때 내려지는 죄목인데 허위사실로 고발하였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는가요?허위 사실 고발은 무조건 무고죄 아닌가요?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고요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찍어 사실 적시 하였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요즘은 법에서는 절도범에게도 명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외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 쯤 그칠까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공개해 사실 적시하였는데도 벌금형 내리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선고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유죄로 선고된 것인가요?이해가 가지 않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