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갈매기68대학 중퇴가 대학 졸업을 했다고 이력서에 기입해 취업했을 경우에 대해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고용하여 약 한달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중퇴인데 졸업이라고 속여 취업을 하게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계속 하는 자괴감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표범50현관문 쪽지 협박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추가로 명예훼손도 가능한가요?퇴근시간 대략 6:00~6:45 사이에 복도형 오피스텔 현관에 협박 및 허위사실(냄새가 올라온다라는 내용)을 담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협박죄로 검찰에 넘아간 상태입니다.이미 협박죄로 검찰에 넘어가있는데 추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퓨마243이걸로 롤 고소먹을까요?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제가먼저 욕은 안하고핑찍고 혼자 왜 거기있냐 먼저 채팅쳤고그다음이 상대가 왜 거기있냐 생각없냐 그래서라인전 안한다고 cs 내가먹음 이랬는데 상대가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제가먼저 시비걸고 그랬다고 고소를먹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는 욕이나 패드립을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아이디 캐릭을 딱히 지칭하진 않았습니다(저는 지빼고여기있는데 이런식으로만 말했고 상대는 제챔프 이야기했습니다)(이후 서로 1:1대화로 오해풀고 사과했는데 상대가 마음바껴서 고소하거나 그럴수있나요? 고소하겠다고는 안했지만 불안해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금조255환불안해줬다는 이유로 개인블로그,리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미용업을하고있는 1인 자영업자 입니다시술 후 결제를 하고 가셨는데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마음에들지않는 미용서비스는 무료로 제거해드렸지만 반이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 요구, 환불불가라고 설명드렸고, 그럼리뷰써도되냐고 협박하시기에 쓰시라고 하시고 가셨지만 또 카톡으로 반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아까와 똑같이 답을 해드렸고, 그럼 리뷰를 남겨야하니 방문완료처리해달라 계속요구하셨습니다(영업시간마감이지난시간인데)방문완료처리 해드리자마자 본인블로그에 악의성이 담긴 글들과 제상호명을 공개한 무단카톡캡쳐본까지 게시되었고, 리뷰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올라왔지만 다른연락을 따로 드리지않았는데 또 연락을 하셔서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단순변심으로 환불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않으면 환불이가능하다했다고 환불해달라 환불해줘야된다고 계속적인 카톡이 왔습니다(당일 휴무였음)다음날 영수증가지러 제샵에 아무때나 방문하겠다며환불해줄때까지끝까지물고갈거라고 하시더니 어젠 휴무여서 답변은 못드렸고 출근하자마자 영수증사진을 보낸다고 했더니 그분이 화가사그라들었다며 환불은 안받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니 제 사업장계정 아이디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과같이 게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장계정에 올린게시물들 마다 환불해달라고 수십개의 댓글을 달아놓았고..이걸로 상담을 받았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소장 제출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증거자료가 많아 다 보긴 힘들다며 어떤게 사실적명예훼손인지 비사실적훼손인지 표시해달라고하여 표시하였는데 표시한부분으로 이건 사실적명예훼손이냐 비사실적명예훼손이냐 물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시는것같다고. 명예훼손으로 보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명예훼손으로 하고싶으시면 임시접수해드릴테니 표시했던것들 중 어떤게 사실적시인지 비사실적시인지 정확하게 하시라고하시는데 이걸 제가 찾아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녹취서 이의신청서 판사님,검사님,변호사님 다 읽어보시나요??증인신문 때 너무 긴장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녹취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하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근데 어느덧 가만히 생각해보니 녹취서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시 보내자니 공판이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보내도 읽으실 것 같지않아서요.혹시 녹취서 이의신청서도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읽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안경곰27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가능 여부오픈채팅방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고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하 A님)과 다른 두명, 총 3인이 있었습니다. A님의 주도로 이곳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가 오갔기에 A님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듣고파 문의 드립니다.1) 제가 비공개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시던 A님께서 캡쳐하신 후 A님 포함 3인이 있는 단체 오픈채팅방에 해당 스크린샷을 업로드하심.2) A님께서는 스크린샷을 올린 직후에 채팅방에 '저거 @@에요(채팅방에 있는 모두가 저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제 sns닉네임, 초성처리가 되지 않은 온전한 닉네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멍하니 있는 게 아니신데요 @@님(위와 동일하게 온전한 닉네임)'과 같은 발언을 하심. 단톡방에 있던 나머지 멤버들 두 분 중 한 분은 저를 알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저와 면식이 있던 분은 아니었으나 저와 같은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은 매우 특이하여 채팅에서 언급된 닉네임을 해당 sns에서 검색하면 저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본인은 sns에서 개인 메일 주소를 공개한 채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급된 닉네임의 계정으로 소규모 경제 창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제삼자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습득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3) 2와 동시에 '시발 개짜증나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미친', '도라이인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음. 존나 시니컬함', '시발 아 진짜 개같다 자의식 과잉 뭐임', '진짜 넘 빡친다', '빅재미 선사해주셨다(문맥상 비꼬는 어투)'와 같은 발언을 스크린샷 올린 이후 30분간 3인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나가심.4) 단톡방 멤버 중 A님을 제외한 다른 두 분은 볼 수 없던 비공개 계정에만 업로드했던 제 직업을 비롯한 신상 정보를 A님께서 제 허락 없이 단톡방에서 유포하심. '옛날부터 자기가 작화(감독은 아니고 하청업체)라고 자랑하듯이 말했는데 어쩌라고싶었구요시발' 이라고 말씀하심. 본인은 업체를 다닌다고 자랑을 한 적이 없음. 또, A님은 제가 행했다 주장하시는 자랑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단지 비난만 하셨음. A님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나머지 단톡방 멤버 두 분 중 한 분과 1:1 채팅으로 제 신상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림 관련 업종인 사람들은 존나 자기 그림에 자부심이 있어 교만에 빠져있는 게 보인다', '작감 밑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라서 교만에 빠져있는 것 같다'등의 말씀을 하셨음. 단톡방에서 하신 말씀은 과거 저에게 행했던 것에 대한 모욕의 연장선이라고 보임. 또, 단톡방에서 직업에 대해 뒷담화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단톡방 멤버 한 분과 다시 1:1로 이야기하시며 '돈도 얼마 못 받는 공장 사람 1 수준으로 애니메이션 하청업체 다닌다' 식으로 허위 과장 왜곡된 사실을 재차 유포하여 제게 모욕을 주셨음.오고간 대화들은 전부 캡쳐본이 있고 단톡방 세 분 중 A님을 제외한 두 분께 저런 뒷담화가 오고갔다는게 사실이라는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A님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 건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바다꿩55롤 통매음 고소가능성 및 처벌가능성질문드립니다 당시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만 게임 내 5명모두 한마디도안하는상황에 팀원중 한명이 이상하게죽길래 플레이의 의도가궁금해 아무수식어없이 '빨려는건가' 한마디만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한마디도없이 게임이끝났습니다. 그리고 종료 후 로비창에서 님아까희롱했죠?하면서 신고할게요 라는말을들은상황입니다. 의도도 당연히 성적의도가없었지만 단호하게 신고한다말하길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위 저말말고는 한마디도하지않았고 저게임에서 채팅은오직 저 하나 저 한마디가끝인걸로기억합니다 잘 몰랐는데 '빨다'라는 말이 성적목적에 해당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글남깁니다 실제 게임 공식대회에서도 해설가분들이 많이쓰시는 단어이고 축구같은것도 보면 (골대로)빨려들어갔다, 등 그냥 일상생활에서 적지않게 사용되는 단어같은데 어떻게 저 한마디가 수식어가 붙은것도아닌데 통매음에 해당할수있다니 당황스럽네요 절대 그런목적으로 쓴것도아니고 그냥 (적이 진영에 깊이들어도록하려는건가?)라는 생각으로 쓴말인데 앞으로는 사용에 주의해야할 단어인가요,.,? 혹여나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준다하면 처벌가능성이 있나요?혹시 고소가접수되게된다면 유튜브나 게임공식대회에서 해설진분들이 자주사용하는 게임언어라는걸 입증하면 무혐의 충분히 가능한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뻐꾸기10롤 채팅에서 이런 언행을 했습니다..일단 개념없이 행동한 점 죄송합니다..요즘 살인예고 글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제가 롤(게임) 채팅창에서-살인예고합니다.-경찰에신고하세요-적 바텀(적 캐릭터)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은 채팅을 보지 못하고팀원끼리만 보이는 채팅이였습니다.팀원분은 저에게 그런걸로 유희화하지 말라고 역겹다고 하셨고저는 ㅈㅅ(죄송) 이라고 말하고 요즘 살인예고글 사건 심각한것같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실제 적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를 죽이겠다고 받아들인 유저는 없는 분위기였고저는 뭔가 선을 넘은것같아서 계속 적 캐릭터 잡으러가자 죽이러가자 등등뭔가 겁이나서그런의미로 말한게 아니라는식으로 계쏙 티를 넀습니다.혹시 이런 장난채팅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꽃무지34불법웹소설 사이트 공유 실수 오픈카카오톡불법웹툰사이트 링크를 오픈카카오톡에 실수로 보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다면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물개215이건사기죄가 성립이되는걸까요? 이런상황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줘도 삭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뭘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