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악담에 대한 얘기나 근거없는 얘기를 퍼트렸는데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법포털에 사건번호가 떠있지 않아요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했는데 입건되었다고 뜨질 않네요왜 안 뜨는걸까요?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나왔는데욕한사실이 분명한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억울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철저한야크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저와 그분 사이(사귀는 사이)에서 대화로 알게된 내용을 이런식으로 기재했습니다"세O나가 저녁O시에 열린대 ㅋㅋ 그것도 목금토 ㅋㅋ심지어 강O ㅋㅋ 회O까지 해서 택O타고 아O에 들어온대 ㅋㅋ"O은 제가 원래 내용을 지우고 넣은 겁니다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게임을 하다보면 요즘 서로간에 욕설도 많이하고 고소도 많이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된다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 정도 쉬다가 최근에 일용직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날짜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2-3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2-3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거니 업체에서 아직 수금이 안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전화를 거니 내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이 들어 왔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또 전화를 걸어 물어 봤는데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돈도 늦게 주고 금액도 덜주고 우리가 다 체크를 했는데 먼소리냐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제가 좀더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서 전화로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고 욕을 막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관련 문의.명예훼손에서 약식명령 벌금이 300이 선고되었고,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반성문,공탁,합의시도,탄원서,봉사활동,표창장,생기부, 먼저피해자에게 괴롭힘당했던자료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600정도 불렀습니다.제가 제일 걱정되는게 민사인데요.만약 최악의 경우 벌금 300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한다면,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가 나올수 있을까요??물론 판사님 마다 다르다는 건 압니다.하지만 , 변호사님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어느정도가 선고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단둘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녹음이 됐다거나 이런건 모욕죄로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그럼 단둘이 있을때는 어떤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단둘이 있을때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때처벌 받게할 그런 방법은 없는걸까요?둘이 있을때 욕을 먹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면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신상털리는것하고 징역형중 뭐가 더 안좋나요?1년이하 솜방망이 처벌받고 전국적으로 신상퍼지는거하고 5년 징역형선고받고 신상아예공개안되는것중에 뭐가더 안좋은것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