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이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피고인이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타인의 범행에 대한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형사사건 입니다.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사님께서 재판 속행 중에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상대편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도 증거물(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가지고 있다고 위증하지 말래요.카톡에는 테블릿 가져간 거 어떻게 알게됬냐고 물었는데, 제가 테블릿이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정정안하고 눈치껏 ~가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근데 법정에 갑자기 제가 ~가 노트북 가져간 걸 봤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가끔 통화할 때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빨리 끊고 싶어서 네네 거리는데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 가져간 걸 봤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건 아닐까 걱정되고...다른 피해자분한테 둘이 대화한 카톡내용 캡처해서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저도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있을까요...??한 번 더하기 싫어요...방청객 아무도 없이 저혼자 들어가서 증인신문은 못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1심판결은 미필적 고의인였지만, 항소심 판결은 확정적 고의가 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에스크 자수한 경우에도 고소 되나요?어떤 애가 지속적으로 내 뒷담 까서 에스크에 욕 달았는데(별 말 안 씀 찐따련, 왜 그렇게 살아)걔가 고소 한다면서내일까지 디엠으로 사과 하면 봐주겠다고 했거든 바로 사과했는데 선생님들이랑 부모님이랑 상의 중이래..뒷담 증거 있긴한데 계정 공유 했어서 걔 계정 몰래 들어가서 잡은거라쌍방으로 사과하고 끝났어 그 이후로 내가 에스크 보낸거야본계로 사과하기 전에 부계(익명)으로 사과문 썼었는데(누군지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거든 그래서 본계로 사과함)부계 나인지 물어보더라고.. 맞다고 하고 지웠는데걔가 고소해서라도 부계 꼭 알아낼거라고 고소 후에나인거 밝혀지면 사과 받고 끝내는걸로 결정해도그 땐 돌이킬 수 없다고 하길래 나인거 인정하고 사과 하고 받아달라고 했음 차단 당함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때까치5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8/11일에 네이버 모 카페에 버스에서 핸드폰 파손 관련하여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그러던 중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렸냐며 인터넷 상에 제 게시물이 캡쳐되어 돌아다닌 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특정 커뮤니티 회원이 제 게시물을 캡쳐하여 게시를 하였고 8/11일 현재 20만이 넘는 조회 수와 250개가 넘는 댓글이 작성 되었습니다.댓글에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동일한 내용 문의했던 글 링크를 가져온 회원도 있었으며, 수십 명이 링크를 타고 와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또한 제 게시물의 제목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특정 카페를 연상하여 저를 추정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 저의 다른 게시물을 보고 제 나이와 성별을 특정하여 거론하며 비방,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신상정보가 더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우선 카페 게시물 전부를 삭제 했습니다. 삭제한 게시물은 저는 확인이 가능하고 삭제 날짜 또한 기재 되어 있으니 제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게시물들은 제출 가능합니다.이럴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목마른북극곰191지능이 낮다는 표현이 모욕죄가 됩니까?플랫폼은 페이스북입니다답글 오갔는데 지능이 낮다, 저지능자 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실명제 페이스북이지만 가명을 사용합니다. 이런표현이 모욕죄가 된다는건 처음들어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대방도 저에게 어떠어떠한 놈, 니 수준의 말을 한다 같은표현을 썼기는 합니다.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사슴벌레84도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질문이요 도와주세요ㅠㅠ옾챗으로뒷태 머리 잘린 사진 도용한 사진을 사진주한테 보내서캡쳐한 증거 들고 경찰서 신고 접수했고 선처 없다고말씀하셨어요ㅠ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적인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선처 없다하시면 손해배상 청구할때 신고하신 분이랑얼굴을 봐야하나요??ㅠㅠ손해배상 청구는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사슴벌레84옾챗 도용 사진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제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머리 잘린 뒷태 사진을저라고 도용을 했는데사진주한테 보냈습니다성적인 발언은 절대하지 않았습니다옾챗은 삭제했어요제가 죄송하다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렸고전신 나오게 사과영상 찍어서 보내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챗팅방 캡쳐한 사진 들고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다는데처벌이 무서워요..ㅠㅠ 선처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거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의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천인조102형사사건)피해자단체 대표가 피고인. 공범의 피신조서를 열람할수있나요?1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6년2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7년현재.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피해자단체 대표(본인)가 현재 사해행위취소를 위하여 대법원에 가있는피고인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3.상고이유서공범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열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