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커뮤니티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라는 사람이 올리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일이 있는데B라는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거죠A라는 사람은 B가 저라고 생각하고 글을 띄원거죠경찰은 A가 B를 저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길래그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전 이유없이 A라는 사람이 그런글을 공개적으로 띄우는 바람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개망신을 당했죠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가 명예훼손 글을 올린건 시인했기에 명예훼손은 맞지만알립니다.... 이런이런 상황인데 이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범죄전력도 적음).....이런식으로 적은건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며 내사종결을 했습니다.전 졸지에 커뮤니티에서 낙인이 찍힌 상황이죠이걸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는지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다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B가 A라느 사람을 사칭하는 과정에서 해외이메일을 썼는데, 그 계정정보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절 추궁하더군요그래서 경찰에게 그 계정이 누구인지 경찰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반문했습다.전 계정 주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사람이 절 비방하는 글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냐고했는데수사과정에서 계정주인이 중요하다고 수사방향을 이상하게 잡는 느낌이었습니다.변호사님들 의견도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아님 그냥 그사람이 게시했고 그걸 시인한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거위236단둘이 나눈 카톡대화내용중 상대방이 제게 욕한걸 캡처해서 유투브커뮤니티에 올리고 미친놈이라고 적엇는데 법적으로 신고할수잇는게 잇나요?법적인걸 물어봣는데 그걸왜 물어보냐며 제게 쌍욕을 햇고 그걸 캡쳐해서 유투브 커뮤니티에 올렷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죄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메추리292보상과 변재의 차이점이 뭔가요?보상과 변재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ㆍ흔히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끔 변재라는 단어에 상이함이 느껴져서. 둘의 차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스버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 악성댓글자를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연예인글이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 스트레스에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는데정신적 피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던데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되는지 궁금해요한두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이사람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으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히고 있다.이런취지로 커뮤니티에 공개글로 적은 케이스 입니다.범죄기록은 사실인것과 아닌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개시했으며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힌다는 점은 거짓입니다.문제가 많다는것도 글 개시자의 주관적인 글 이고요.고소했더니개시글은 인정되지만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며 내사종결을 지었는데그 근거가 뭔지 되물어보니 답변이 뜨뜨미지근하면서 추후에 이의제기 하라는 말을 끝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정작 개시글로 기분이 나쁜건 저인데누구맘대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는건지 이해가 안가서그 공익적인 목적의 기준이뭔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보낼때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오늘 낮에 당근으로 중고 가전제품(TV)를 헐값에 판매했습니다.판매글에 정상작동한다고 글을 쓰고 판매를 한다고했고구매자가 나타나서 오후3시30분경에 방문해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던중 저녁7시쯔음 되서 화면이 안나온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했는데요.저는 정상작동하던거 판매를 했고 구매자가 구매이후 어떤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환불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그랬더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주소를 알고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둥 협박성 문구를 쓰더니 환불을 안해주면 변호사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고소가 되는 부분입니까?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대면하자고 얘기해도 무작정 내일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디스맨-Q847형사고소 절차에서 고소장 및 증거물 제출 양식이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는 a4용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때 컬러,흑백의 여부는 무관한지요?2. 양면인쇄를 활용해도 무방할까요?3. 메시지 캡쳐 내역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불이익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크기 조절, 재배치, 설명 기재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진정서를 서야되나오??서로 폭행을 한 상황이며 제가 상해의 피해를 당햇습니다지금 검찰 조사중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너그러운왈라비143합의를 보고나서 합의내용에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되어 피해자분에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피해자분도 내용 확인하시고 합의서 파일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피해자분께서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인줄 알았다며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이를 받아줘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