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아이유가 악플러 180명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왜 사람들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 표절의혹제기등 악플을 달까요?아이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왜 대중들은 자기와 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등 악플을 서슴없이 달까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나요? 이런 디지탈 세상이 싫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두루미245댓글 고소 경찰서 방문해야하는데 합의해야하나요?3.1절 일장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고소접수가 되었다고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방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고소한 당사자와 합의하라고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사실확인을 위해 부르는건가요?댓글은 "토착왜구 방사는 쳐먹었냐" 라고 달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노양전화 통화 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약 10분동안을 정말 듣기 힘든 쌍욕을 하였습니다. 지동 녹음 덕에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무고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언제 무고죄가 사용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요즘 너튜브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행하면서 산 사람도 죽이고이미 고인이 되신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무슨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유족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질문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소장에 청구한 내용 일부를 반박하려고 하면 반박하려는 일부내용만 반박한다고 적으면 될까요? 답변서 제출에 사진첨부 안하고 제출은 못하나요? (첨부내용이 없다며 다음 페이지로 못넘어가고있습니다)첨부를 한다면 첨부제목을 뭐로해야되나요? (ex.갑제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말197물건을 보고 서로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나니 마음이 변하여 비싸게 구입했다고 깍아달라고 합니다.40일 전에 살아있는 생물을 현장에 와서 확인한 후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여 활어차에 1,2차로 실어보냈습니다. 1차로 실어가고 나서 비싸게 샀으니 깍아달라고 해서 2차물량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일단 활어비 일부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도착하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2차로 활어를 보내고나니 활어가 도착해서 죽었다고 하다가 크기가 작다고 하면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입금이 완료되면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잔금이 남아있어 계산서 발행을 미루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욕설을 합니다. 녹음되고 있으니 말씀 조심하라고해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욕을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마음만 답답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고기무국과돼지고기김치찌개심한욕설 성적모욕 들었는데 모욕죄,또는통매음,사이버 명예회손 신고 할수 있을까요?인터넷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사람한테 게임좀 같이 잘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모욕적 언행을 들었어요 성적드립은 친구와 함께있는 게임내의 채팅 방에서 느그 어매 자ㄱ에 벌레 많다 너랑 엄마랑 쓰리썸해라 느그애비 자위 많이 하더라 느그어매 쓰리썸 하다가 너낳았다 친구 앞에서 성적수치심 모욕한 말을 많이 받아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흥미진진한체리잼게임상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3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가해자, 본인, 제3자게임도중 의견차이로 본인이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그러자 가해자가 부모욕설, 성적욕설 등을 포함한 언사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였고제3자가 가해자에게 너가 패드립을 하니까 (본인) 이 계속 항의하는거 아니냐라고 말까지하였습니다.그 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해자)분 맞으신가요 이라 말하자마자욕설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욕설그만하라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잉글스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에서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는 언제 해당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