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쌍방폭행인데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가 되고 상해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불송치결정이유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을 짓을 했는데 제가 저지른 저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가 제가 한 짓이 너무 화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퍼트릴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 행위로 인해 피해본 피해자라도 저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목적으로 제 범행을 퍼트리면 제 죄로 인한 피해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저는 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했었는데 단순 도용만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드린 상태입니다 금융적 목적이나 제 영리를 목적으로 도용한것도 아니였어요.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저랑 저 피해자 중에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이런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글이 조금 길어졌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상황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을 A라 하고 A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저는 오픈채팅에서 A의 사진이 저 인척만 하였고 다른 피해나 허위사실,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며칠전 B한테 연락이 왔는데(여기서 A와B는 제 친구가 아닌 저랑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B가 제 사진과 인스타를 안다며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못생겼다 라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고 B의 친구A가 제가 도용한 사진의 당사자인데 이 사실을 다 말해버리겠다,A가 이거 듣고 화나면 니 친구들한테 다 말할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A는 제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 한장과 전화로 사과를 받아보는거 이 두가지를 원하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게 싫습니다.그래서 저 조건 두개중 하나는 힘들것 같아서 이 일이 제 친구들한테 알려졌을때를 가정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B는 제 외모를 비하하며 저한테 욕설도 조금 했고 협박했습니다.A는 현재까진 잘못한게 전혀 없지만 B와 대화한걸 살펴보면 외모비하를 한 걸로 보이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도용한 만행을 다 밝히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근데 알리는 목적이 자신이 너무 화가나고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제 잘못과 A,B의 잘못도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도용한게 법에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 도용만 했어요.많이 반성중이고 A한테 사과할 마음은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정형외과의 허위진단 보건소민원신고정도는가능?정형외과 의사가 있지도않은병명을 대며(공황장애)저를 정신병환자를 만들었습니다.그 해당내용은 사건에 연관되어있어해당 형사의 녹취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따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안된다하여서, 보건소민원정도는 신고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듯한병아리254배상명령신청 이후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작년 8월에 사기를 당해 고소 이후에 재판이 잡혀 11월 쯤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해서 신청을 하였는데12월에 징역 2년6월 선고되었다는 문자 이후로 아무런 문자가 안오네요재판 이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잘 전달 됐는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었구요 (전달받았다고 하셨어요)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는다고하는데 저는 이런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선고 이후로는 아무런 문자가 안오는지 저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가마우지16이거 인스타그램 모욕죄 성립되는건가요..?공개된 컨텐츠에대해 댓글로 언쟁중에 제가 먼저 욕설을 했어요..지금도 삭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인데 모욕죄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여?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요 혹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혐의라고 하던데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의 내용중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있어야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아무도 관심없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명예훼손범이 퍼트린경우이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종목토론방 명예훼손여부가 궁금해요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특정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꼬는 글을 작성했는데요..a라는 아이디와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제가 그래서 a와 b 동일일인듯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그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이게 성립이 하나요? 네이버 아이디는 예를 들면 luc*** kjy***이런씩으로 다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꾀꼬리235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냈는데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할수 없나요?제가 지금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