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조롱댓글 모욕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금액을 읽는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질문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조롱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여서 신고하고 싶은데 모욕죄가 되는지 된다고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미필적 고의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의미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고니4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 과외를 알아보던 중 과외 홍보글에 허위라고 생각되는 (심증) 합격후기가 있었습니다. (합격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기업 다니는 지인이 임직원 검색하니 안나오더라구요..! 최종입사 했다고 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퇴사한걸로 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합격하고 바로 퇴사했다는 것, 합격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이용하여 합격 글을 올렸다는 점을 보아 합격 인증 자체가 허위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입금까지 완료했었고, 주변 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확실하지도 않은 합격 후기를 100퍼센트 믿고 수강했을 상황이었던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ㅠㅠ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취준생 대상으로 한 카페에 제가 겪은 상황과 함께 "혹시 과외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합격 후기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외 강사,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같은날 같은 상대에게서 두번의 모욕죄가 따로 성립 가능한가요?같은날 아침과 저녁시간 각각 다른장소에서 같은 상대에게 공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을 당했다면 1. 고소시에 두가지 사건을 따로보고 신고를 접수하나요?2. 아니면 각각 한번식 경찰서에서 따로 고소해야 처벌수위가 더 올라갈까요?3. (2번이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모욕죄 신고후 조사차 같이 경찰서로 이동했는데 경찰서에서 같은 상대에게 또 모욕을 당했고 경찰이 아닌 다른 민간인이 있었다면 같은날이어도 또다른 사안으로 보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어진 사건이라 하나의 죄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요?4. 경찰서에서 모욕죄 신고후 나와 경찰서 앞에서 같은 상대에게 또한번 공연성 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또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글쓴이: 이00이00은 김00을 소송하였으나, 변론기일 때 김00이 불출석하여 변론 2차기일이 잡혔으며,또 그 반대로김00이 이00을 소송하였으나, 변론기일 떄 김00이 불출석하여, 이번엔 판결일이 잡혔습니다.1. 두번 다 다른사건에서 각각 불출석한 김00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나요?무언가 저만 똥개훈련한 거 같은 느낌이고 정작 김00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불출석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이00이 김00을 소송한 사건에 대해, 김00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원고의 입장에 있는데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00이 소송한 사건에 관해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박벌296거짓없이 작성한 블로그댓글 고소 가능한가요?다니던 피부샵에서 환불안된다길래 화나서 여기샵에 대해 글써준사람들 블로그가서 여기샵티켓팅 신중히하세요, 환불안해준다는 글을 네군데정도 써놨는데 이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박벌296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피부관리샵 환불문제로 카톡주고받다가 샵원장이 제 카톡을 읽고씹길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프로필사진(그 원장만볼수있게 멀티프로필)올렸는데 이걸가지고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나방244모욕 폭행 고소장을 제출은 했는데요 ..앞서 질문드렸었요동네에서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욕을 듣고 상대가 저에게 폭행하려는 제스쳐까지 취했습니다저도 상대가 욕을 할때 욕을 하긴 했구요상대방은 일행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욕설등 모욕적인 언쟁은 녹취에 일부 있어요아파트 지상 주차장이라 주민분이 자택에서(5-6층) 보시고 말씀해주어서 폭력적인 제스처확인이 사실확인이가능할거 같구요 언성이 높아 대화내용도 들었을거구요저도 언쟁중 욕설을 몇마디 했는데 쌍방진행되는건가요?고소장 제출하였는데요 경위를 상세하게 적지는않고 굵직하게 적었어요 좀 마음에 걸리네요모욕,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제가 형사분에게 사건의 경위와 녹취, 영상 보여드리니모욕은 쌍방이겠고 폭행 또한 쉽지 않을수 있다라고하더라구요..이런 얘기를 듣고나니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요분명 억울함이 있어서 고소하고자 한것인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가짜 뉴스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제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안 받는 건가요 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처벌 수위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모욕죄에 성립되나요?.대처법도요군복무 중 전역 후 모욕죄로 신고당했습니다사건은 제가 위병소에 피해자의 욕을 썼다고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근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모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