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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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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23.07.30
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위증은 한 적은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증인신문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1가지 사실이 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3자가 연락이 와서 카톡이랑 전화녹음을 했다고 제가 잘못 증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공판이 있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검색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증인신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려면 증인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문자내역) 이 있는데 그것도 첨부해도 되나요??마지막으로 제3자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 내용을 알면 안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무서웠지만 위증죄 처벌은 안 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본의아니게 위증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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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23.07.30
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먼가요?요새 자꾸 절 건드는 사람이 있어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대중이 있는 곳에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료 수집은 조금은 하는데 두개 형량 차이와경중이 어떤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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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향고래19723.07.30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 중에 보이스 채팅으로 A라는 분이 ooo쪽으로 공격가요라고 해서 니애미 라고만 했는데 고소되나요? 니애미 ooo 이런것만 고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니애미 단어만으로도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닉네임 이나 특정인 언급 없었습니다그리고 A라는 분과 B는 듀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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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향고래19723.07.30
혹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게임하면서 보이스 챗으로 다른 팀원분들이 말할때 닉네임 이나 특정한 언급없이 니애미 라고만 여러번 했는데 묘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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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황새723.07.30
통매음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다가 엄마가 낳을때 머리쪽에서 한번 쪼였냐 라고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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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듀공20623.07.30
롤 패드립 고소 요건 성립이 될까요?게임을 하던중 시비에 걸려 니 @ㅐ me 라고 박았는데갑자기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됬다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저는 저 한마디했고 상대는 신상을 까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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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긴온스탁23.07.30
직장인 괴롭힘 관련 증거 제시 방안 문의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솔직히 동의 받아 녹취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이런경우엔 녹취가 비동의로 해도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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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23.07.30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제가 오늘 롤을 하면서 원딜을 갔는데 서폿이 핑을 찍으면서 라인전을 거부하듯이 해서 화나서 너 엄마 창X냐, 엄마 없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창X라고 한 것으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진정서 쓰러 간다는데 불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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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23.07.30
신상정보 변경 위반 질문입니다전에 벌금500만원내고 신상등록자인대요 차량 구입후 등록해야하는대 일이 바빠서 신상정보변경 하루늦엇는대요.. 기간이20일이내인대 하루늦게 등록햇습니다. 담당자분이 8월10일에 간단한 조사서 하나쓰자는대 저는 어떻게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겠죠?ㅠㅠ 벌금이나 구형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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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23.07.30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발로란트를 하며 트롤을 한 유저한테 너의 엄마 내가 박XX 이라고 했는데 어떻나요 저는 이제 중2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 유저분께 사과를 하고 싶지만 친추를 안받아주네요 제가 넘 심한 말을 했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죄송 하네요 그 유저분께 2~3달 후면 고소장 날라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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