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현재 상황은 형사재판 1심 4회 속행입니다.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많습니다.피고인은 징역을 받은 전과가 1번 있습니다.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재판 중에 검찰청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솔직히 저는 무고도 아니고 동일 전과가 이미 있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구속됬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을 정도의 죄인이면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 증인신문을 끝나고, 저는 녹취서와 녹취록을 등사했고 제 말의 뜻은 이렇다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다른 피해자 말은 듣지 못했는데, 몇 일 뒤에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피고인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보통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1심 판결이 끝나고 누군가 불복해서 2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날 때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스토킹 고소장 쓰는 요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5월달에 스토커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 수사 중인데요..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놈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집착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말로는 3년 전에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 못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글 마다 따라다니면서 댓글로 온갖 욕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은 질렸는지 반응도 없고요. 제가 우연히 그 게시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그걸 캡쳐해서 제 고소장에 이 놈이 이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스토킹을 한다-따라서 엄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피해가 생길 것이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좋을까요? 아니면 제 고소장엔 그냥 제 피해 입은 것만 적을까요? 집착하는게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같은 글을 막 도배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섬짓해서 고소장에 넣으면 보는 판검사,경찰 입장에선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황로263통매음죄 고소성립이 될까요…?어제 저녁쯤 오픈채팅에서 오늘 집에 있는데 뭐하지라는 채팅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퍼즐을 맞춰라 게임을 하라식으로 시답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재미 없다며 갑자기 나간다고 했고 그 때 아 내가 방 제목을 오인했나 싶어서 그렇다면 '그거해봐'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ㅈㅇ해'라고 했고 상대방은 안해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 뉘앙스였기에 전혀 거부의사가 없는 제가 전화로 하면 된다라고 하며 그냥 본인것만지면서 한다라고 말만했습니다. 상대방도 별 다른 반응없이 오빠는 그러면 뭐해? 라고 했고 그때 저는 나도 내거만지지라고했습니다)그렇게 대화를 이어갔고 개인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쪽에거 갠톡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19토크와 관련없는 일상대화 몇마디를 주고 받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 때 저는 차단을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때 마지막으로 본 문자 내용이 죄송하다고...까지만 봐서 차단을 푼뒤 죄송하다 보내었고 다시 차단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나비25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A가 작성한 게시글(야당 지지자를 조롱 하는 글)에B가"그래 친구야~ 돈 열심히 쳐 벌러 다니다가 성보빈 같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뒤지길 바랄게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보빈 = 여당 소속 인물)B의 이러한 댓글에 답하여 C가 "말 하는 꼬라지 ㄷㄷ. 님 딸래미도 돈 열심히 처 벌러 다니다가 박원숭.송영길 같은 성추행범 상사에게 킁카킁카 당하고 살자 하길 바랄게요 :)" 라는 답글을 작성.(박원숭,송영길 = 야당 소속 인물)B가 C의 답글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 판단 된다며 통매음 고소를 하려하는데,C의 답글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그 이후로는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 발언만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매사촌255인터넷에 제 번호 유출 + 게시글로 사기꾼인거 같다고 허위사실 유포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위해 대화중 카톡을 나가고 전화번호 차단을 했는데커뮤니티에 제 번호 / 카톡프사/ 사기꾼인거같다고 글을 올렸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귓속말로 욕설,이해하면 모욕이 되는 발언은 처벌 가능한지이런 사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1.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2.단둘이 있는 공간 1대1 대화에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3.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4.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가능한지5.교사가 학생에게 단둘이 있을 떄 "너가 이런 짓을 한건 너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식의 패드립을 했을 시 졸업생이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든 신고,고소를 통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증거가 남기 어려운 시비에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흔히 서로 눈을 피하지 않고 신경전을 하는 도중 더 나아가 입모양으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욕설을 날리는 경우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런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지만 원인이 되는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떄 질문이 있습니다.1.이로 인해 쌍방 폭행이 일어날 경우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시비를 걸었을 떄라도 a와 b는 모두 동등한 쌍방 폭행인지2.시비에 반응한 상대방 b가 폭행을 했을 떄 a는 맞고만 있는다면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싸움을 유도했더라도 b만 처벌받는지3.b가 a의 도발행위에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으로 딱히 뭘 할수 없는 것이 맞는지세 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한남생이41제가 고소 당할 수있는건가요?게임 중에 한 친구가 저의 어머니를 역대 대통령 중 한명의 빗대어 말하였고, 제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게임이 끝난 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어린 친구인 것을 안 뒤에, 자필로 반성문을 써서 몇 분까지 문자로 보낸다면 신고나 고소를 하지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인인증 을 위해 얼굴 사진도 함께 보내라고 하고, 얼굴 사진이 힘들면 학교라도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받고 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다시 선명하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반성문을 받았고요. 거기고 그 친구 아버지가 반성문 쓰는것을 보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화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께서 지금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거냐 문자를 캡쳐해서 경찰서에 넘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풍금조57교육청징계 무혐의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억울하게 학폭에 휘말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7~8명이 얽힌 일이고 아무래도 싸잡아서 징계를 먹인거 같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재판에서는 저의아이만 불처분을 받았어요 그사건에 없었구요 없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있거든요근데 문제는 교육청징계를 먼저 받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정황을 나중에 알게되어서... 사건정황을 물어봐서 알려주지않아서 몰랐고 제가 물어물어 알았고 나중에ㅜ경찰진술서보고 알았는데 피혐의자이름에 조차 아이이름만 없었어요 그럼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눌해요. 어떻게하면 무효처리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한남생이41이 경우에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게임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부모님를 모욕해서게임이 끝난 뒤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린 친구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문자로 보내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반성문을 작성한 뒤 저에게 보내였고 이 과정에서 어린 친구의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되어서 지금까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넘긴다는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읶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