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신고 불송치 시 어떻게되나요?게임에서 상대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을하고신고한다해서 사과하였습니다만약 신고했으나 불송치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나요?불송치라면 저의 주변인들은 알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inJun Kim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연락이 오나요?작년에 NFT 프로젝트 하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관련 멤버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제가 홧김에 오픈카카오톡 방에서 그 사람을 욕하였고, 기자가 해당 건을 취재한다고 하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대형 로펌인 태평양이라고 돈 좀 많이 깨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제가 휴가로 금주에는 지방에 있는데, 발송 및 수령이 된다면 저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이폰메모를봐괴롭힘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자살 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나요??아하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질문글을 발견하였습니다."너무 큰 정신적 괴롭힘과 폭력으로 피해자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해버렸을 경우, 그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일기나 유서같은 데에다 정확하게 가해자들의 만행과 이름을 적으며 자살의 이유를 밝혔을 시, 가해자에게 살인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사님의 답변이 달렸습니다."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니 미필적으로 인용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만약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명예훼손을 하며 피해자가 자살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음이 입증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고소취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고소취소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1심확정 후 재심청구를 하는경우 재심재판에서는 고소를 못하는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안녕하세요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이 시험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1.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2.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시험에 응할 수 있니요?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안된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옹골진거북이79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어제 일라오이 똥꼬 치질 고추장인줄 알고 비빔밥에 비벼먹음 (일라오이 : 롤 캐릭터 이름) (아이디X)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롤에서 이러한 채팅을 보냈는데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통매음도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수있나요?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통화녹음이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연결이력만 있는경우통화로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도 유죄가 입증될수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죄를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몇일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전 학부모로부터 아동대 고소를 당하고 드디어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으면 억울해서 상대 학부모를 무고죄로 역고소해버릴것 같은데 너튜브의 한 변호사분은 무고죄로 신고가 불가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추가 부연설명은 없어서 이유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ㅜㅜ왜 역으로 무고죄고소가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큰고래144녹취자료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본인 동의없는 녹취자료로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는건지궁금합니다?본인 동의없는 녹취는 증거로사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향고래197게임 중 욕설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질문1. 5대5 게임 중 같은 팀원이 게임 기능인 보이스 채팅을 사용할때마다 니애미 라고 했습니다상대도 저에게 욕을 했었는데 쌍방 가능한가요?(특정인 언급 없이 사용했습니다)2. 보이스 사용한 팀원이 듀오인 상태였는데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전파가능성 때문에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