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개구리144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네이버 카페에 키워드알림 설정을 해놓은것이 있어서 알림이 떴길래 들어가 봤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판매 글 올리기를.. 사진요구하지 말라 뭐하지말라 그러면서 올려놨길래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너무 웃겨보여서 당연히 요구 가능한거 아니냐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제가 댓 달기전에 구매원한다고 문의했던 사람으로 오해를해서 부들부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 그냥 지나가다 웃겨보여서 댓글단거고 당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인성으로 애는 어케 키우냐 말하였고 상대방도 당신 애 양육도 심히 걱정스럽다며 받아쳤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아이 언급한 댓글은 지움/그래서 지우기전 캡쳐해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격모독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로 고소 했다면서 불기소 나오더라도 조사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거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꽃게270법원에 통보한다 통지한다의 차이가 있을까요?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직 수험생입니다...수험기간 동안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 현직 변호사분들이 제일 잘 아실거 같아서요"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행정청이 당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법원에 통보와 통지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나요?실무상 그러한지..아니면 수험목적상 구분없이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불송치되는이유도알려주나요?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스타이뷰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의 형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과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있서 고의와 과실은 엄청난 차이라고 들어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말23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원고 승이라고 송달이 올 확률이 있을까요? 피고는 증거를 말도 안되는걸 넣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녹취록과 증거들이 확실한것을 넣었는데 패소가 되어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피고는 변호사를 3명이나 쓰고 저희는 혼자서 진행해서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 어떤 판사 아저씨가요. 화나게 재판에서 저보고 모욕줬어요. 메모 많이 한다고 면박줘서 징계위원회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해요? 아니면, 행정심판에 법관을 상대로 신청 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부엉이285합의서사본이 제 필체가 아닙니다 효력있을까요?폭행사건때문에 합의서 사본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때당시 인적사항을 자필로적고 나중에 따로 형사님이 내용을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내용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저빌216블라인드로 업무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사내연애하는 대리가 일도 잘 안 하고 부서 내 정보를 타 부서 애인에게 넘긴다 사적으로 사용한다 글 내에서는 이정도만 적혀있었고 그 글을 본 같은 회사 사람들이 특정 업무하는 대리맞냐며 제가 누군지 아는 듯한 댓글을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글쓴이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제 지인이 댓글로 단 케이스인데 이걸로 글쓴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글 쓴 사람 신상정보는 다 아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