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근데 안좋은쪽으로 유명해요.도적덕이지 못한일을 했던것도 들켜서 스스로 탈퇴했구요. 그래서 유저들 대부분이 다 그사람을 안좋아하고 가끔 욕도 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게임 커뮤니티사이트에 저를 지칭하여 저격한 글이 화제가 되어 계속 연락 오고 안 좋게 말하는 글이 많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 메이플인벤에서 어떤 유저가 저를 정확히 지칭하여 저격글을 작성하였고 화제글이 되어저 뿐만 아니라 메이플스토리에 같은 길드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작성자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일을 마치 아는 듯 써서 박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주변에서 연락오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캐릭터명이랑 본명이랑 비슷하여 알아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피곤하게 신경쓰이게 됩니다.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2121981?my=chu해당 글이고 이 글을 통해서 다른 글도 올라와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바구미253퇴사하면서 상사한테 복수를 하고싶어서 이렇게 메일링 하고 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금일부로 해고당한 000입니다.하고싶은말이 참 많았는데 결과가 이래되니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참으로 아쉽습니다.저한테 물어보셨죠 다니는동안 행복한적이 있냐 ? 즐겁게 웃은걸 본적이없다! 그쵸 그말을 듣는데 저희 내부로 인해 즐거웠던적은 정말 없더라고요처음 입사해서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외부팀들과 잘지낼 필요 없다 곧 알게된다 우리팀 00직원도 처음에는 잘지내려고 밥도 먹고 하다가 다른팀들이 사고치고 나중에 상품기획팀 탓하고 그런 잦은 반복으로 이제 외부 공유가 없다.. 그러니 그건 격게 될것이다 그말을 듣고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다른부서가 일을 못하나 ?? 그만큼 우리부서는 일을 잘할까 ? 이런말을 왜 처음온 대리한테 할까 ? 아니면 내사 사리분별을 못해보이나 ? 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했습니다.하지만 제가 3달 경험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제가 팀내에서 들은말을 곱씹어보면 타부서와 미팅만 끝나면 참석한 타팀원들을 비난하고 앞에서 못하는말을 뒤에서 하고 사람소개를 할때 단점 및 문제가있었던걸 설명해주며 임원분중 한분만 가족이 아니고 오픈멤버다 여기는 모든 여직원들이 그분을통해 사건을 일르고 그분만 우리팀을 싫어한다, 우리에 모든 업무적 방해는 그분이다, 마케팅팀에는 우리만 지켜보는 00직원이 있다 기회를잡아 우리를 비난한다, 왜 맨날 구매가 사고치는걸 우리가 수습해야 하냐 구매는 뭐하는거냐, 상품기획실 회의를 진행해야하는데 구매는 참여를 안한다, 구매에는 사건이 터지기 몇일전 그걸 알고 연차를 쓴 사람이 있다, 영업은 영업을 못한다, 안산 다해놓으면 뭐하냐 영업이 다망치는데 센스가 없다, 누가누가 진급을 하는데 어쩌구저쩌구, 영업팀 누구는 좌천된거다 원래도 하는게 없지 않냐 외 엄청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및 너무 놀라 기억나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저야말로 팀에서 타부서를 칭찬한적을 들은적이 없는거 같습니다.그렇다면 팀내 이런얘기를 하는사람있다면 그걸 막아야하는건 팀에 장인데 우리팀에 팀장은 어떤 사람이였을까 생각해봤습니다.팀직원 2주년 맞이 주말에 계곡가자고 하셔서 그전부터 주말은 어렵다고 말씀드려도 워크샵이니까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강제로 가는 워크샵이 어디있냐고 말씀드리니까 어디있긴 여기있지 내가 공문이고 뭐고 다써주신다고 무조건 가라고 그쵸?강제로 주말에 가는건 당연한거고 강제로가는게 어디있냐고 묻는건 어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타부서에서 상품기획팀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상품기획팀의 행동들로 인해 타부서도 저희를 그렇게 대하는거 같다 저희는 미운오리세끼같다 이 말이 잘못됐나요? 저는 잘지내고 싶은데 제가 문제가 있는건가요?회식하고 차시간때문에 집에간다는데 여직원분하고 방향이 다른데 차시간도 안맞다고 5번 넘께 말하고 가겠다고 하니 여직원이니까 에스코트하라고요 ? 그런분이 강남에서 비가 그렇게오는데 남양주 사람을 새벽 1시넘게 까지 잡아두고 그건 에스코트 인가요?출장중 오랜만에 뵙는 분과 소주1병과 맥주 1병을마시기 위해 다른한 사람을 그 늦은 시간에 3시간 운전시키나요 ? 술마신건 이해합니다. 오랜만에 뵙고 반가워서 그럼 인근 숙소에서 자면 됬을텐데 왜 안잤냐고 누군가 물으시면 예상 도착지도 아니고 가는 길 이왕 운전한거 다음날 조금이나마 더자려고 도착지로 그냥가겠다고 말했으나 다른 도착지에 본인 지인 만나려고 이미 약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뿐아니라 숙소들려서 짐두고 약속장소에같이가자 전R&D담당자 유대표다 얘기좀 듣고 메뉴얘기하자고 말씀하셨죠?? 싫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그럼 인사만하고가라고 해서 굳이 인사하고 갔죠?? 제가 왜그래야 하나요 ??숙소얘기는 안하겠습니다.대표님 생신 파티를 해주셨죠??상품 기획실이라서 챙겨드려야한다고 제가 그날 못갈일이있어 참석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케익을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말씀주셔서 저도 잘보이고 싶은 마음에 케익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오전출장 후 복귀가 계획이였으나 바로 파티준비하러 가셨죠? 그래서 혹시 그럼 저 케익은 어쩌죠??말씀드렸더니 사가지고 들렸다가라고하셨어요 못간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안돼서 바로 이동해야한다고 해도 와서 촛불불고 사진찍고가라고요?? 퇴근하자마자 케익사서 부모님 약속에 늦어가며 대표님 기다리다가 케익 건내드리며 생신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응? 나생일 오늘아닌데 ? 다음주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기가찼습니다.과장님이라부르니까 왜과장님이라부르냐고요 팀장이라 부르라고요??밖에서는 대리님이 팀장님이시고 팀장님은 파트장님이시죠 다른 업체들이 직급보고 무시한다고 ... 과연 직급을 보고 무시하는걸까요 ...이거 외 정말 많지만 다 안읽으실까봐 덜적겠습니다.이렇게 본인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의 팀은 지금의 형태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업무도 동일합니다. 팀을위한 업무가 아닌 본인을 위한업무 업체미팅, 업체방문, 외근 과연 다 필요한거 맞죠 ? 그로인해 다른 팀원들이 본인 업무 외 업무를 하는건 아닌거죠 ? 두분이서 다녀야 하는거 맞는거죠 ? 어느곳은 결제권자, 상품기획담당, 품질담당자, 메뉴개발자 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다른곳은 결제권자이자 메뉴담당자이신분, 상품기획담당자이자 품질담당자의 역할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희한한건 효율을 내야할때는 모두가 움직이고 정말 담당자가 가야할때는 효율로 가는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현재는 상품기획팀이아니고 B2B개발팀도 아니고 영업담당분들이 미팅하러다녀야해서 일을 못하니 나머지 사무실분에게 업무가 넘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여쭤봅니다.저한테는 랩실관련 피드백을 꼬박꼬박 적으라고 하셨는데 미팅보고서를 적어주시면 내부 팀들도 확인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진실된 미팅만 진행될거고 참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생각을 합니다.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보내드렸지만 해고되는게 R&D담당자가 시키는일은 잘 소화 했으나 입사 3달동안 스스로 개발한 상품이없고 제가 진행한 모든 업무들이 매출과는 관련이 없었고 담당자와는 진행중인 업무를 평가자에게 얘기를 안했고 나머지는 내용은 평가자분이 더 챙피하실까봐 그만적겠습니다.3달 고생많으셨고 해고되는 피평가자에서 떠나는 평가자로 말씀드리면 정직하며 보여주기식의 입으로 하는 업무가아닌 정말 업무다운 업무를 진행하시면 훨씬 곧 대표님되겠지만 더 좋은 대표님이 되실꺼같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PS : 대기업에 다녀봤다고 중소기업 시스템을 이해못하는게아니고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며 덜 분화된 작업을 더 효율적이게 보이는 시야만 있을 뿐입니다. 3달동안 랩실관련 모든내용을 000팀장님께 컨펌받고 옳다고 답변 받고 팀내 미팅도 하고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해고당하니까 랩실 청소를 하시네요. 저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저 한방 맥이시는거 같아서..이내용이면 명예회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바구미253명예회손에대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퇴사하면서 상사에대한 내용을 메일링 하고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미팅이라는 이유로 외근하여 업무 X2. 상사가 한 업무적 욕들(메일링에 너가 그런말 했잖아가 아니고 팀에서 들었다 ex 돌려 말하기)3. 상사가 나한테 했던 불이익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텐렉5민사손해배상 신청 가능시점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저는 피고소인으로서검사의 벌금형 구약식기소 - 약식명령 - 7일이내의 정식재판청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이때 !!집단고소인들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있는 명확한 시점이 언제 인가요 ???저(피고소인)의 1심정식재판이 종결된 직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텐렉5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신고접수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채팅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신고접수를 한거같은데 신고접수가 되면 전화도 오고 집으로 우편도 날라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킹톡 랜덤채팅 음란채팅 통매음 처벌 가능성킹톡에서 음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상대방에게 보빨 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몇분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서 들어가봤는데 나중에 보자 라고 하면서 신고접수한거같은 사진을 보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부진떄까치155불륜의 모든 증거를 알고도 고소를 안하니 용서나 사과도 없이 살고있는데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ㅈ하나요?불륜상간 남여의 합당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다는것을 알고도 고소를 안하니 용서나 사과도 없이 아무일없는것처럼 들어와 살고있다가 늘 의심하게 되다보니 휴대폰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았다는 구실을 빌미삼아 적반하장격으로 헤어지자며 큰소리치고 객지에 취업을 변명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제의에도 맘풀릴때까지는 만나지도 대화도 안하겠다며 일하는곳도 숨기고 전화통화도 거절하니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ㅈ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모욕의 모욕성에 해당이 되나요?온라인 상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호칭을 "쟤"라고 한 경우에 모욕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정성은 이름 석자와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면 충족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