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사마귀68선의의 거짓말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가요?거짓말한 의도를 말한사람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제 생각엔 예외없이 그냥 처벌할 것 같은데..보통 어떤 죄로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항소심 판결문에서 언급안된 1심 판결1심판결문이 9가지 사유로 원고패소2심 판결문은 1심판결문중 몇가지 추가 수정하며 기각따로 언급하지 않은 1심판결문은 그대로 유지한다는건가요그렇다면 이유모순인게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정했덩 판결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유모순으로 상고사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호아친261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피혐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불리한 질문에 답할필요 없죠?불리한진술 답변거부진술거부권 등 사용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복어60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한 BJ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방송인이기에 그 방송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고 저 또한 그 방송인에 관련된 글을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정확하게 ‘부고소식만 가져오셈’ 이라고 한 번 썼는데 해당 방송인이 커뮤니티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을 로펌을 끼고 대량고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흔히 부고드립이라고 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부고소식 빼고는 궁금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건데 상대방 변호사가 저정도 댓글도 모욕죄로 고소했을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거미47네이버 카페에서 해당글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하얀이 제 아이디이고 저를 특정해 대댓글에 저렇게 댓글을 적네요..일단 아이디는 부분적으로만 알수있고 풀네임 아이디는 알수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영양56중고 거래후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수리중인데 보낸내용과 사진이 잘못된거였습니다. 수리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1. 중고거래후 사용하다가 결함을 확인함2. 수리센터에 맡김3. 판매자한테 문제를 이야기함4. 판매자에게 수리견적서를 보내주니 수리비 전액을 줌이 상황인데(핵심)문제가 결함원인을 설명할때 제가 잘못알아서 판매자에게 잘못된 사진과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판매자가 수리비를 주셨는데 원인과 설명을 다른정보를 드렸는데 돈을 반환하는게 맞는걸까요?판매자분께서는 모르셔서 오해를 풀고 원인을 설명드리는게 좋을까요?판매글에는 결함 내용이 없었습니다.수리비는 2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모욕죄 검사처분 10월 5일나고 지금 13일지낫는데요이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안해서 처분 확정된거아닌가요?이제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 이제 법원민원실가면 약식판결문 받을수있나요머 형사포탈에 전혀 안나오는부분이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포카리는맛있어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게임에 클랜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억울하게 말없이 추방을 당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해서 추방당해서 억울하다 이름은 00클랜이고 추방한사람 닉네임은00 이다 하고 까발렸어요근데 저말고 댓글에 당한사람들이 있었는지 막 싸우고 난리가나버려서 .... 사람들이 단체로 추방한사람 욕하는데 선넘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불안하네요 ㅠㅠ저는 그냥 글올리기만하고 욕은 일절 안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그 절 추방한사람이 자기 ai얼굴사진을 옛날에 카페에 올리긴했어요 그 외에 신상정보는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족제비91형사사법포탈어플에서 구약식 처벌이 나왔어요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피의자는 구약식 400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1. 이건 검사 구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2. 피의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3. 만약 이것이 확정이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는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수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2023.7.18. 제가 B를 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공소권 없다는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