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오인 갑, 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을을 차단하고 했고 게임 끝나고 나서 시비걸던 갑에게 친추가 왔길래 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했는데 다음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을은 모르겠고 갑은 방송을 하는 등의 공연성이 성립할 만한 상황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채팅도 저한테 시비거는거 말고는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을이 말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1대1 대화를 송출할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욕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는 주장을 하면 객체의 착오로 인정될까요? 추가로 다른 팀원들이 방송에 대해 언급한 채팅도 전혀 없었고 갑, 을의 아이디를 검색해도 전혀 스트리머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2. 위에 상황에서 추가로 이 게임적으로 채팅을 일일히 다 보기는 쉽지않고 후루룩 지나가기 쉽상이라 놓쳤다고 추가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팀원들도 이를 꼬집어서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등의 얘기도 없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미국에는 국기 회손죄라는 것이 있어서 국기를 회손하면 상당히 무거운 벌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https://youtube.com/shorts/WqglBxxraG8?si=vROekHq5J0bmZDYi 반성문만 썼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형안될확률이 높지만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판사가 형을 줄일수도 있고 또 흉악범들도 반성문 엄청쓰고 제대로 반성안했는데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불상사들이 발생하는데 반성문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성문을 피해자가 복고 판단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사실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퍼트려서 그 배우자가 사회적 매장당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이유한국에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가 있다던데.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서윤석열 대통령 욕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면국가원수모독죄로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하마292제 카톡프사 감정상태를써놓는걸 중증관종이라고 하면서 욕을하는데.. 제가 뭘잘못한걸까요??남편 회사 사장님의 번호가 있다보니서로 카톡에 뜹니다...제가 제 기분상태에 따라 글을 써놓거나 좋은글을 프사로쓰기도 하는데.그 글을 남편사장님께서 보고둘이 싸웠어.?? 물어보시면 집에와서 남편이 뭐라합니다... 관종이라고 왜 그런글을 쓰냐고.... 저는이해가 안가서요....(쌍욕을 써놓은것도 아니고... )오늘도 몇개월전에 제가 올린프사글을 보고 사장님이 기분상해서...본인하고 사이가 틀어졌었던거라며 마구 화를 내고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 하며 술에취해 귀가중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다욕을하며 도를 넘어서네요.... (만취상태인지라..들려주려고 녹음해놨어요.. )귀가얇고 남의식 많이 하는 남잔줄은 알았으나도가 지나쳐서요...전 기억도 나지않는글인데..!!!남의 카톡을 보고 신경쓰고 혼자 기분상해하고..이게 뭔가요.... 제가 제 카톡 프사를 써놓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남편 사장님이 SNS 친신도 걸으신걸 제가 몇개월후에 신경이쓰여서 차단했거든요... 분명..남편도 사장님 독특한성격이라고 함께 이야기해놓고는.... 참...어이없네요...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하는 건지..속상하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 대처방법이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본명과 관련 없는 그 여러명이 쓰는 닉네임을 올려 놓고 욕을 하면 특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거북이38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아는 지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좋은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알게 된 사실을 제 3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의 당사자는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불법업소 명예훼손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당근이라는 어플에 지역내 사람만 볼 수 있는곳에 눈썹문신 업소 이름 공개하면서 여기 불법업소라고 지역사람들 조심하라고 고소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 업자가 나를 고소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득없이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올린 글은 지웠고 그사람은 보건소 업으로도 등록되어있다고 하지만 눈썹문신은 업으로 절대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