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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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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24.03.06
모욕죄 유효기간 6개 월이라는데요 햇갈리는게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2023년6월에 댓글을 달았는데상대방이 24년 7월에 안다면 신고가능한가요?댓글단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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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03.05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범죄자에 대한 형량 구형 시 반성도 감형 사유가 되어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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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24.03.05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의 회숫가 왜 감형요소로 작용되나요?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다보면 반성문을 몇수십회를 넣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감형을 노리고 무작정 많이 내는 반성문만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반성문은 참고일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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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05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고죄가 되는지(현장 진술서)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맞지 않았다' 라고 서너차례 현장에서는 말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현장 진술서에는 '스쳐 맞았다' 라고 진술을 바꿀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나 사건 직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나중에 생각해서 글로 쓴 것은 상대적으로는 낮게 본다는데, 위 경우 그 진술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딱히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쓰고 처벌의사를 밝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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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3.05
가짜뉴스에 주식이 등락을 하게되면 그 손해배상을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티비를 보면 가짜뉴스에도 주식이 등락을 하게 되잖아요.혹시 그렇게 피해를 보면 가짜뉴스 생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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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무늘보2024.03.05
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익명사이트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타인)이나 그걸 지적하는 련(본인)이나 끼리끼리 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트위터(현 x) 에서 스페이스라는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얼굴은 공개가 되지않는 방송을 하려고 만들어둔 익명사이트에서 현재도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그 익명사이트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는 둥의 루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링크는 공개적으로 개시된 곳에서는 지웠지만 완전히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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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3.05
고발인이 피고인의 판결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피해자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아닌 고발인이 판결문제공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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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one24.03.04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판례에 설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어떠한 판례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라는 문장이 있는데이 문장이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내용이라던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는 진정신분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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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04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커뮤니티에서 몸캠피싱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게시글을 보고(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름), 해당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제보자인 제 개인정보가 가해자(글쓴이)에게 알려지나요? 그로 인해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지 걱정됩니다.또, 경찰서에서 전화, 우편물, 방문 요청 등이 오기도 할까요? 상세 내용으로 글을 발견하게 된 시간, 글쓴이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었고, 캡처 사진(삭제된 게시글의 게시글 번호가 나와 있는 사진)을 첨부하기는 했습니다.피해자에게 향하는 2차 가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게 피해나 번거로움이 발생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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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7324.03.04
디시인사이드 고정닉 모욕 고소 질문제가 집주소를 (예시 강남대로 123- 남이 사실적시로 비방글을 올림, 그 이후 그로인한 악의적 허위사실 악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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