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직한딱새118인지사건에 고소장 제출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받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담당자가 배정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물으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대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고소 사건이랑 똑같이 진행되며, 이미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고소를 추가로 하면 고소 건은 아예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원래 신고를 해서 인지사건이 되면 고소장 제출은 불가능한건지, 형사고소 건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토리국수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제가 5월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결과적으로는 처참했는데요.저는 리뷰를 망한 제 머리 사진과 함께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이러다가 미용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고해서 제 리뷰가 게시중단이 되었고, 저는 네이버 쪽에 재게시를 요청했습니다.이때의 이유로는 이랬습니다.1.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다.2. 영업 방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이런 식의 이유를 제시하니까 리뷰는 30일 뒤에 재게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위에 사진처럼 메일이 왔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데요.제 질문은 이러합니다.1. 위에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되나요?2.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인정이 되면 저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3. 소명자료로 무엇을 제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풍기문란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법률 용어 중에 풍기문란죄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풍기문란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상대가 촉법인데 제가 합의나 선처 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야지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경상북도 사는 땡땡땡이다 라고 만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게임에서 성적 발언에 대한 처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요.자주하는 게임에서 채팅으로 싸움이 거의 매판마다 나는편인데한 3판중에 1판은 꼭 통매음 어쩌구 하는게 보여서 알고싶은게 생겨 질문남깁니다.검색으로 해서 어떤식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겠고 처벌이 강한것도 알겠는데게임에서 채팅으로 큰 액수 (사람마다 기준이다르겠지만) 나 집행유예를 포함한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욕하고 바로 탈퇴를 하면 잡기어려워 진다는것도 봤습니다.조심해서 나쁠건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합의금을 뜯을라고 하는 애들한테굳이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무당벌레116모욕죄에 이런게성립이안되나요??계속해서 욕을하는 플레이어에게 나서울사는 xxx인데 고소하기전에그만해라 라고 말하고난뒤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도 키고있고 친구더 보고있는중이다 하지마 그랬는데 계속되는 성드립, 쌍욕, 패드립을 먹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보고있다는 증거도 남겨놓은상태고요. 그상황에 있었던일들은 하나도빠짐없이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서울 어디어디에살고있다를 밝힌게아니라 서울만밝혔기때문에 고소 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정말 성립이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날다람쥐234통매음)합의를 못하고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8월 초에 제가 얼굴만 아는 지인에게 새벽에 술의 주량을 넘기고 문자 메세지로 이름과 성기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남기는 문자를 보내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분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 하시고 수사관님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1주일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합의를 못하고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있고 혹시 합의의사가 있으신지 피해자 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보낸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확인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1.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부모님께 듣기로 피해자 분께서 검찰에 탄원서를 작성해주는게 좋다고 얘기 하셨는데, 합의서 자체를 처음 작성해봐서 찾아보기로는 검찰에 합의서를 인증 받고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검찰에 방문해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 조건으로 피의자의 선처와, 탄원서 작성 그리고 피해자 분께 합의금 전달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2. 합의서 작성시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 부모님이 합의서의 증인이 되어주실수 있니요?3. 만약에 합의를 거부당하고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4. 혹시 처벌을 받고 그 전과가 평생 취업에 문제가 되는걸까요?큰 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실수를 해서 하루하루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동고비271이거 무슨 죄이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몇년형인가요제가 인터넷상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그학생은 중학생이였고 어떤지역에 산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의 중학교 한개를아무거나 골라 나 거기다녀~ 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허구의 이름이고 나이도 허구입니다 근데 진짜 그 학교에 재학중인 제가 만든 허구의 이름과 허구의 나이의 사람이 있었고 시비를 건 사람이 그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 저는 징역 몇년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무당벌레116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이 가해자고 2는 저입니다. 사진으로 디스코드 라이브중인거 증겨 남겨놨고 친구도 보고있다고 증명할수있는 증거 남겨놨습니다. 사진이 너무 커서 글로 대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ㅇㅇ먼저해2. 제이름1. 에미뒤진 듀오새끼들2. 양경민1. ㅋㅋㅋㅋ 먼저겜해2. 서울살고있습니다.1. 에미뒤진 병신새끼들아 2. 와우 고소1. 진짜 좆도 못하더라~2. 하기전에 사과 해주십쇼1. 에미 뒤진것마냥 못하는 것까지 똑닮았더라 2. 제 명의다 밝혔고1. 아구리 그만벌리고2. 지금 1.빨리큐잡아2. 라이브틀면서1. 에미뒤진년아~2. 친구 보고있는데 고소 꼬소하이1. 네 다음 븅신새끼~2. 쳐직이게 박겠읍니다1. 네다음 좆버러지새끼 ㅡㅡ2. 야무지게1. 좆같은 실력으로 2. 먹어야지1.방송드립 오지네~ ㅋㅋㅋ 이이후에 친구끼리 서로 후x빨아줘라 , 에x 뒤xxx , 등 욕을 많이 뱉었으나 답변자님들의 시간을위해 생략을 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그이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욕을 먹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정은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죄 등에 간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죄,사실적시명예훼손등으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채팅에선 공연성 성립이 안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정말인가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