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고소인 A와 피고소인 B(본인)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며 게임 내의 분쟁으로 인해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고소인 A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피고소인 B가 주장하려는 것은,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함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음.2)피고소인이 사용한 '역겹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고소가능성은 없지만 통매음으로 일단 고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함축이며 모욕의 의도가 없음.입니다.+)A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카페 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은 공연성을 부정하고 2)는 모욕성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경찰이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 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 직을 믿고 있습니다 주민이저에게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명예에 회손도 많았으며 모욕도 상당히 받았아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데 고소를 잘못 하면 오히려 역일수가 있던데요 확실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펭귄49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오늘 항소 재판이 끝난 후 선고되었다고 나옵니다음주운전피해자이고 판결내용이 알고싶은데 인터넷열람이 안됩니다선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직접 법원에 갈수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민사소송 입증자료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피고가 민사관련해서 입증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이 있나요?ex) 몇조 몇항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네이버 카페 공연성이 성립될까요?한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제가 욕설(엄연히 말하면 상대가 '밑도끝도없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성립 안되더라도 고소하고 보겠다' 라는 게시글에 역겹다~ 정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얼굴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다는 점. 2) 모욕성 발언이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한 고소인이 오히려 모욕성 발언을 스크린샷 하여 지인에게 전송한점. 을 통해 고소인과 지인의 높은 수준의 친분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여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직장에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5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최상위 직급자가 최하위 직급자에게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할시에해당 최상위 직급자에게 모욕죄 등이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당했습니다 검찰송치 가능성 있을까요?트x터에 절 고소한 분과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 올리며"얜/진짜 안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용으로 그분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수많은 욕이 달렸으며, 전 저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구요. 검찰송치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천산갑117연예인 인터넷 게시물 고소가능한가요?게시물 제목에버츄얼 아이돌 그룹 이름 중 두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초성으로 밝힌 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못생긴 사람 그림을 올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로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도 안했을때를 가정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나팔새294포토카드에 상처가 나서 배송이 왔는데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포토카드를 구매했는데 배송 온걸 보니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송이 왔는데 배송온걸 보니 안에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포토카드가 상처가 난 상태로 배송이 왔는데 판매자측에서는배송할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주는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기린93모욕죄 성립요건 안되는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상대가 저한테 때리려는 액션을취하였고,맞지는않았고요(우산으로 때리려는게 카메라잡힘)저는 상대한테 대놓고 욕을한게아닌,혼잣말로 아이씨~~라고했는데,상대가 조사에 엄청난 욕을 제가 자기한테했다고진술시, 욕한부분을 크게 오버해서거짓증언을 계속밀고 나가면,제가 욕했을꺼라고 추측되어,모욕죄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아님 모욕죄까지는 아니어도,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수도있는 부분일까요?당시, 주변에 배달기사1명있었지만,증인부탁했으나,헬맷착용으로 아무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가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