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협력적인양장피25.02.12
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먹나요????디스코드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해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드립을(XX엄마 뒤짐 이런식으로) 하면 고소가 먹히는지 알려주세요(다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가 되고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럭저럭근사한시베리안허스키25.02.12
타인이 제 개인정보 캐내서 실명노출 가능한 조치가있을까요?네이버 카페상에서 언쟁이 붙엇고 더이상 상대하기싫어서 게시자 자체를 차단한 상태인데 타 카페에 공통으로 가입된곳 찾아서 과거글 찾아서 (10년도 더 된 게시글)에 조롱댓글 달기, 제 실명으로 활동닉네임 바꿔서 제 실명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캐내는데 이런경우 제가 뭐라도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끝까지참견하는흰곰25.02.12
무고죄 형량 처벌 무고죄 입증이될까요제가얼마전에 사실혼관계 남자가 바람펴서 너무 화나고 분해서 페이스북으로 상간녀가 연락도 쌩까고 차단하고 모르쇠로 나오길래 페이스북에 이름쳐서 그지인분께 바람핀정황얘기하고 사과하라전해달라 보냈는데 그당사자가 아니였어요 얼굴이 닮아서 그상간녀인줄알앗는데 아니더라구요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 처벌과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제가잘못한거니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매너있는황로16525.02.12
명예훼손가 적용되면 상대의과거를 폭로하면 말이죠과거때 A가 B에게 성범죄를 저지렀고 몆년이 지나서 A가 연예인으로 데뷔하는데요 배우로 데뷔하면서 드라마 cf출연 영화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A가 B의 티비에서 얼굴을봤는데요 A가 글을 올려고 과거때 성범죄를 당했다고 글을올리고 B는 방송출연에 정지당했어요 b의 메너지글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잔인하게 말이죠A는 피해자이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매너있는황로16525.02.12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되어서 티비에 출연하면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이되어서 드라마 가요계출연하여 티비에나왔는데요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면 그사람은 명예훼손죄로처벌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비둘기6725.02.12
다른 사람 결제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결제 사칭 문제?예전 카톡들을 확인하던중 사진과 같은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상한 마사지를 받았다는 결제 정보인데 문제는 저는 저기를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거든요.거기다 사진에 가려진 이름이, 제가 작년에 한 복지제도 신청할 때 불친절했던 담당자랑 이름이 똑같은데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너무 불쾌한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갑자기유능한맹꽁이25.02.12
발로란트를 하다가 성드립했는데 신고가 될까요?발로한트를 하다가 상대편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본인팀을 까면서 본인 초월자라고 벌레들 ㅋㅋ 이러면서 본인팀에대한 불평을 표출하는데 저희팀 거의 모두랑 상대 레이나가 닉스를 까듯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라고 얘기했는데신고를한다고 해요 진짜 신고가 될까요본인이 공인이라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자고하더라고요 신고가 된다면어떡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풍요로운삶25.02.11
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가령 제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 글에어떤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된다면이 건을 계기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영원히깐깐한마요네즈25.02.11
운전 중 시비 문제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3일 전 골목 길을 운전하던 중 주차 자리가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량을 약간 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4초정도 경적을 울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그래서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주차 하려는데 뭐가 문제냐 오른쪽에 오토바이 나갈 공간 있지 않느냐 얘기 하니까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왜 길을 쳐막냐 씨X, 차 빼 이 X발놈아, 맞짱뜰까 하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해당 내용은 블랙박스에 다 녹화 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지나던 행인들도 나 블랙박스에 나와 있구요.이러한 경우에 모욕죄나 위협운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슬림한해물탕25.02.11
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전파가능성이라는 걸 따진다고 하는데 지가 쪽지로 욕 먹은걸 게시판에 게시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쪽지로 욕 하는 시점에 제발 이 상대방이 욕 먹은걸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것도 아닌데 고의성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둘 다 익명이라 특정성 조차 인정이 안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적인 발언은 안 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