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여부 궁금해요상대방이 저의 말과 행동을 고소하겠다면서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진짜 고소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상대방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리한흑로250게임 1:1 대화 고소 가능한가요??단순히 게임을 못 한다고 게임이 끝나고 방을 나갔는데도 제 아이디를 쳐서 1:1 쪽지로 찾아와서 저한테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알았냐? ㅅㅂ련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시발년 이렇게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냥 넘기기엔 기분이 너무 나쁜데유저정보랑 대화내역 컴퓨터로 캡처 다 해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고양이85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굳이 고소를 할까요? (통매음)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평소에 트위터에 "섹트" 라는 성적글이나 성적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뜩 "#꼬평" 이라는 샵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보았습니다. 들어가니 수많은 글들이 올라왓있었고 저는 그저 호기심에 어떤 남성분이 자신의 성기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글에 라인 아이디가 같이 적혀 있어 라인아이디를 통해 그분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몇살이냐고 물었고 저는 18살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여자 인증을 해달라 하였고 저는 눈과 손이 나온 사진을 퍼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라는 신뢰가 생겻는지 자신의 성기시진과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도 ㅂㅈ(여성성기)를 보내달라 하여서 여성의 자위영상을 퍼와서 보내주엇습니다. 그분은 더욱 흥분한거처럼 보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퍼온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랑 엉덩이는 작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날, 제가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올린 트윗에 라인아이디를 적어놨었고, 그걸 우연히 본 저와 채팅하시던 분은 제가 적어논 아이디를 타고 들어와 제가 남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트윗에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는것과 그걸 복사하여 라인에 붙이는 과정을 저에게 화면녹화하여 보내었고 그 뒤에 말이 없어 저는 차단을 한 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대는 대학생, 즉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를 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성립이 돼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네요..도와주세여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가재95이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불법적인 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패드립 (애미뒤ㅈㄴ) 이랑 욕설을 했는데 이사람이 저 고소한다면서 인터넷으로 고소 접수한 거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받나요? ( 오픈채팅 일대일 대화에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나요?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박새256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잘모르는데 차이점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허스키277모욕죄 성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게임내에서 패드립이나 욕설을 먹었을 시에 신상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단순히 맥락상 욕이나 패드립을 먹었을 시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욕설과 패드립이 저를 향한 것으로 판단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만약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을 시에는 고소장 제출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가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