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과 증거가 빼곡히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전부 볼 수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지어내서 조사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텐데. 아니면, 간단하게 고소 죄명과 고소인 정도만 볼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홍여새160제가 명예회손, 업무 방해로 해당되나요?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반액 환불 후 며칠뒤 머리가 더 이상하게 되어 저는 나머지 반액도 환불해 달라 수정보완요창했지만 저에게 이미 합의한것 아니냐 더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합의한적 없고 그때당시엔 괜찮아 질거라고 하는말을 믿은것 뿐인데 저보고 합의했는데 다시 요구 한다고 금전적 갈취, 합의금 뜯어 내는거냐 하더라고요전 원액배상, 원상복구를 원했지 피해보상액을 원하진 않습니다.저에게 리뷰 삭제 할것을 강요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1.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혐의가 있나요??2.저에게 리뷰를 삭제하라고 강요하는건 죄가 안되나요?3.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옵니다 이건 죄가 해당 안되나요?4. 고소한다하며 반복해서 리뷰삭제를 유도하며 협박하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페리카나110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린 내용은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잠자리126리그오브레전드 채팅 고소가 가능하지에대해제가 한 챔피언(캐릭터)이름은 "녹턴" 이며 상대방이 (다이애나) 녹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죽이고 싶다. 온몸을 칼로 찔러서 사지를 다 절단 시키고 싶다고 채팅을 쳤는데 이런 상황일 때 고소가 가능 한지 아니면 고소하기에는 부족한 채팅인지 알고 싶어 글을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페리카나110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하나요?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린 내용은 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제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사이버협박죄라는 게 있나요? 불안감조성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불법자료전송, 불안감유발 행위 포함 사과, 형사 고소, 민사 배상 및 타인이 피의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민사 소송 방법 구하는 행위를 불안감조성죄와 협박죄로 구분 검토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완성되어서 검토 및 이 부분 상담 받고싶습니다! 시간과 비용 질문은 안 되겠지요? 大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박쥐151에브리타임에서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에브리타임에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한 후 제 스토리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랄, 지능, 설치지마라 등의 비속어와 함께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를 알고싶어요?사람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잠깐의 기분을 참지못하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데서 갈등이 생기고 상대를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각 처벌우 어떻게하고있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까치167탄원서 이름도용 하려다 적발시A가 탄원서에 B 이름이 기재되게끔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신분증 때문에 법무부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A는 저에게 사과할 일이 있지만, 본인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대단한 자존심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거 같습니다. A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미동의 탄원서 제출후 적발시 이름을 삭제하면 없는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출한거 같은데요. 악랄한 A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처음이 아니지만, 발상의 출발을 생각해보면 참을수가 없네요.민원처리 과정의 통화내역 모두 녹음되어있는데 A를 향해 법적 조취 취할수 있나요? 사문서 위조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