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국민신문고 본인 올린 글 아닌데 본인글로 올린거로 추측하고 괴롭히면 어떤각서 내용 유효할까요?국민신문고 악성민원을 a가 올린거 아닌데 a가 올렸다고 계속 b가 괴롭힙니다.이럴때 b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 안괴롭힐까요?저는 이런내용 생각했어요국민신문고 악성민원글 a가 올린걸로 아닌걸로 확정될시 그 동안 괴롭히고 계속 연락하는등 천만원을 배상한다는 글로 법적효력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좀 못배운 짓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머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믿을만한공주스레드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나요??제가쓴 댓글에능지처참 이란 답댓글이 달려 시비가 붙엇습니다해당글은 제가 쓴 답글이고 상대방은저를 차단한것같은데 이런식의 댓글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정식재판청구 형량 늘어날수있나요?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이나왔는데 모욕죄는200만원이 최대 벌금인데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이 늘어나거나 집유나 징역이 나올수도있나요?초범인데도 최대벌금이나와서 한번 해보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에게 상처준 사람들에게 이성친구가생겼는데요이 이성친구들에게 나쁜놈이라는거를 디엠으로 남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법적으로요! 꼭 알리고 싶어서요.. 저에게 큰 상처를 줬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편안한성게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이성.헤어지고 2주뒤 임신을 하였다 연락이왔습니다. (11주)아직 둘다 어리고 몇달 교제를 안하여 서로 합의하여 낙태를 하기로했습니다. 미안하다 병원비내가 다 내겠다. 하지만 여자측에서 병원비+산후조리비등등 보상하달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무 한것 아니냐 나는 좀 힘들단식으로 얘기하니 본인 부모님께알린후 부모님이 전화오심. 아빠란분 술에취해 전화오셔서 일도그만뒀는데 그거에대한 것도 어떻게 할거냐 하시며 욕을 할라 하시고 하셔서 녹음하며 통화하자 하고 녹음을 시작하니 법대로 하자 하고 끊으시더니 다음날 부모님집을 찾아가셔서 안계시니 쪽지로 아들에대하여 얘기할게잇으니 연락줘라 하고 번호 쓰고 꽂아두고 갔습니다. 여자한테도 그 부모한테도 부모님한테 알리거싶지않다 건강이안좋으시다 누누히 얘기했으며 제가 일하는 가게까지 그부모가 찾아오셨습니다.그러던중 가게사장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그여자애가 인스타로 가게사장동생한테 연락을해서 임신을 했고 어쨋고 현재 사귀는 여친한테도 알리고싶다 사장한테 말해달라 이런식의 인스타디앰을 보내고 제주변친구들한테도 연락하며 임신한사실과 어떤놈이다 라며 얘기를 하고다닙니다.이거에대해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관련 질문이요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서 다시 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경찰서 가는거는 본인의 선택인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이정도면 상당히 쓰레기 같은 드립이고 고소당할 만한거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번째, 손흥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두번째, 어떤 여자 아이돌을 트젠같다며 희롱하능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세번째, 5.18을 비하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이거 고소 100% 성립하나요? 제가 좀 몸쓸짓을 했습니다제가 오늘 오후 1시경에 디시인사이드에 5.18조롱 댓글, 손흥민 허위사실 유포, 아이돌 성희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삭제했습니다.)저도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제 댓글, 게시글을 아카이브 pdf 따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5.18 조롱 댓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이거 진짜 고소 당하는거 100% 보장인가요?만약 혐의 뜨기 전까지 계정 삭제하면 고소 못하나요?그리고 혐의는 보통 언제 뜨나요?그리고 글, 댓글을 전부 삭제해도 아카이브나 pdf, 캡쳐 만으로도 고소 당하나요?진짜 고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간다던데 저 그러면 진짜 ㅈ됩니다..심지어 제가 vpn도 안 켜고 고정닉(계정)으로 글, 댓글을 썼습니다..혐의 뜨기 전까지 고정닉(계정) 삭제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그리고 5.18은 불특정 다수라 고소 성립 안한다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손흥민이랑 아이돌은 특정 인물이라서 만약에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 100% 당하는건가요?누가 제가 쓴 모든 게시글 싹다 아카이브 따놔서..저 이제 어떡하죠??법잘알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다시는 그런 개념없고 인간도 아닌 짓 절대 안하겠습니다. 평생 뉘우치겠습니다.이거 고소 100% 확정인가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이 이걸 경찰에 직접 전화해야 고소가 진짜 접수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본인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훼는 불가능한거죠?안녕하세요.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예를 들어너랑 상대하는 내가 병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의 모욕죄나다같이 있는 채팅창에서 A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B가 A한테 그걸 따지자 A가 타인 탓은 안하고 "내가 안그랬다. 대화내역 봐라."라고 거짓말한 경우하는 경우의 명예훼손이나모두 자신에 대해 말한건데 각 예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