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틴더라는 데이팅 소개팅 앱이 있는데 상대방여자가 인신공격해서제가 만약에 패드립X,성드립X 둘 다 안하고 쌍욕만 하고 차단할경우 상대방여자가 저를 고소를해도 처벌 안받나요?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절약하는시민변호사님이나 현직 경찰분들께 질문드립니다.폭행,폭언,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녹음자료및 증언이 있을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되면 벌금형이 실제로 선고된다고하면 얼마까지 배상하나요?? 진짜 벌금형이 선고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영리한판다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안녕하세요. 오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저와 제 일행들에게 뒷자리 남성이 조용히 하라며 “씨발”이라고 했고 제가 사과하라고 하자 “썅년아, 꺼져”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욕설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구요.당연히 제 일행들이 모두 들었구요. 영화 상영 중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을 하진 못 했습니다. 일단 영화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영화 끝나기 전에 해당 남성은 가버렸구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녹음파일, 영상 등은 없지만 저 욕설 똑똑히 들은 다른 사람 3명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 되나요?경찰서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어도, 그것떄문에 그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다던데,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분마음을 돌릴방법이있을까요모욕명훼사건으로 고소당해 형사조정까지 왔고변호인 분의 정보를 고소인이 직접 얘기해서 어디 법무법인인지 알고있어 그쪽에도 사과표현을 전했습니다. 합의금 아니면 방법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자극적인마술사중고나라 1대1 채팅 욕설 관련 처벌 질문상품 관련 문의를 했고 채팅을 2시간 보지 않자 상대방이 싸가지 존나 없네 유전이냐는 식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시원하게 욕하고 끝내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관수리124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안녕하세요. 틱톡라이브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라이브 방송 호스트입니다.저는 최근 타 호스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고려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경기 형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진행하는 호스트이며, 당시 주요 시청자 중 한 명이자 MVP 팬이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방송 중 그 팬의 부재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치료 잘 받아”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나머지 사람들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발생 약 2주 후, 다른 틱톡 호스트(이하 A씨)가 그 팬에게 저에 대해 “저 사람이 너한테 ‘시발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DM(개인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4. 해당 팬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를 자신의 SNS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다른 팬들과 개인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5. 저는 A씨가 그 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메신저 캡처본, 그리고 해당 팬이 (스토리를통해 언급)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팬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SNS 및 제3자에게 퍼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 제가 준비 중인 형사 고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 고소 vs 민사소송 포함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비단벌레26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첨부한 스크린샷을 봐주세요.붉은색이 저고, 파란색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한 사람입니다.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뜸 부모님 욕을 퍼붓는 이 사람에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합의금이 당장에 마련하기 어렵다면,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너무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괘씸으로 여겨질까요? 돈을 내기힘든 형편이라 그렇게해서라도 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안녕하세요, 피해자분 변호인 측에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모욕명훼 고소 피고소인이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한다해도 선처로 합의해줄거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합의금을 낼 여력이되지않아서요. 양형자료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것 같고, 그럼 재판으로 제가 받는 처벌이 더 커지기만 할까요? 저는 그대로 결렬되면 그대로 벌금형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