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이나 현직 경찰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폭행,폭언,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녹음자료및 증언이 있을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되면 벌금형이 실제로 선고된다고하면 얼마까지 배상하나요?? 진짜 벌금형이 선고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모두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재산적 피해나 영업손실)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