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정한타킨296이것도 명예훼손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어쩌다가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의 대해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친구가 쌍욕을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 언급을 했냐고 자기 친구들 전화나 SNS를 통해 자기 앞에 와서 사과하고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진짜 명예훼손이나 협박 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쇠오리1981대1 카톡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을 경우저와 상대방이 카톡을 나눴던 개인적인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허위로 법무사 하는곳 어떻게 조취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요?어떤 법무사없어보이는곳에 소송하나를 맡겼다가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였고,해당 하는곳 법무사가있냐고물어보니출장중이라며둘러대는걸 보고 해당 번호로 알아보니 법무사는 최소70대이상의 노인이였고법무사를하지도않았던걸로보입니다.해당사람은 명의를빌려 본인이 사무장이라며하는사람인것같고이사람때문에스트레스와 고생했던거만생각하면 가능하다면 고소고발까지하고싶습니다.어떠한 방법이없습니까?어떤사람은 법무사협회에 민원등기를 보내보라고하던데 솔직히이런곳있음피해자만늘어가는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올빼미175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소 방법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 사람이 댓글로 제 계정에 들어가 이름을 알아낸 다음, 부모님 욕을 섞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데다가, 제 이름을 직접 적어서 부모님 욕을 한 사람 인스타그램에서 이름과 나이는 알아 내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상처 크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뒤에서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문내는 것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쥐167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익명 카페 게시판에서 싸웠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소할까봐 카톡 익명채팅 1:1채팅 법률상담에 사연 말하면서 “고소한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담해주는 익명이 싸운 상대 본인이거나 싸운 상대의 지인이라였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고소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상담 했고 그 상담해주는 상대방이 싸운 사람 본인 또는 상대방 지인이라서 거짓말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목에 쓴 죄명에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꾸깡꾸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https://www.a-ha.io/questions/45c2e41d8d21b5a4a4954df632c16aec--------------------------------오전에 남겼던 내용입니다.이후 추가로 대화를 했는데 아래와 내용이 같습니다.모자이크한 부분은 구매자 실명과 계정거래 사이트 입니다.(사이트 이름을 서로 잘못 적어서 가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잘못 적은거고 거래했던 사이트 명을 얘기한거라고 정정했습니다)이후 본인은 절대 더치트에서 보낸 문자처럼 속이지 않고, 단순히 피해등록을 했다고 우깁니다.실제 더치트에서 보내는 피해사례등록 안내 메세지입니다.(안심번호로 수신되며, 직접 받은 문자입니다.)제가 받은 메세지구요.(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번호로 수신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아이디팜에 등록 된 구매자 정보가 아닌, 실제 구매자의 번호. 아이디팜의 번호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다고 말함.)첫 대화, 오전 1시 30분 경 '더치트에 등록했고, 사이버팀에 접수하겠다'이후 대화, 오전 5시 30분 경 '더치트가 뭔지도 모른다, 연락처 차단하겠다'오전 6시 경 '등록은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 '더치트 등록 취소했다'오후 1시 경 '더치트 등록했었다'제 상식선에선 이게 동일한 사람이 대화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새벽부터 지금까지 자다가 깨서 해당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뭐 제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소해라 라는 둥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절차로 고소하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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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쥐167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문제는 이거입니다.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라마294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제가 네이버카페의 어떤 사람과 서로 비하하며 언쟁이 있다가 이렇게 닉네임 일부를 언급하여 글을 썼는데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의 닉네임 말고는 인적사항을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고소를 한다고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글로 쓰더라구요 저는 그 후 글과 댓글을 일절 쓰지않았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관련 글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선생님 말투가 너무 불친절해서 욕은 안 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한건 아닌데 궁금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