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합의서 작성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합의서조항을 말씀드리자면조항2. 을은 지인들에게 갑과 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하지 않는다.조항6.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의 일체의 민사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여기에서 갑과 병이 지인들에게 을의 명예를 훼손해도 아래 6번 조항때문에 을은 갑과 병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파리28방송 내용 모티브로 한 영상제작, 저작권 침해인가요?고민상담과 관련한 영상을 모티브로 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고민상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등장, 명칭이 비슷)고민상담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허가를 꼭 구해야지만 모티브로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얼룩말251음주운전사고 구약식 , 가해자 처벌하는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왔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피해자2명으로 어찌어찌 민사합의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우편물 발송한다는 내용과-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구약식사고당시 가해자는 뻔뻔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였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피해자인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못한다 하더라구요..형사합의 할 생각도 없고, 마땅한 죗값을 받는것도 아닌거같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정말 죗값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가해자가 합의의미로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까치271온라인판매자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온라인 판매자가 구매자인 저에게 이년아라고 욕하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통매음법이 성립할까요?지인관련, 청소년 관련, 성기사진 전송, 성희롱 모두다 아니고요상대랑 수위높은 대화를 좀 했습니다.(1년전 상대와 암묵적 합의,상대는 외설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상대는 저와 같은 동네 동갑 이였습니다.제가 상대에게 좀 친해진 뒤 "나랑 하자" 이런식으로 말했고 상대는 "난 잘생긴 사람이랑 함" 이러면서 저보고 잘생겼녀고 뮬어보고 또 제가 관계 횟수도 물어봤어요 상대는 거리낌없이 대답해주고 또 상대는 군인이랑도 해봤다고 이야기 해줬죠 그런 이야기가 끊긴지 거의 한 7개월에서 1년이 다 돼가는거 같아요그런데 4개월전 계정 영정(리트윗, 댓글 둘 다 없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최근 통매음이란 법을 알게 되어 무서워요.. 계정이 영정되면 상대의 디엠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맞을까요?또 계정을 정지 당한게 그런 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설적인 동영상(아청x)을 하트 눌러서 그런걸까요..또 하트를 누를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은 계정이 봇에 의해 정지당해 아무 기록도 나와있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안경곰96고소 진행중 군입대를 하면 고소건이 취소되나요?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 한달 후에 입대하면 고소건이 취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한매234정신과 서류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려고 할 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3년전 일어난 공갈죄를 지금 민사로 소송할려고 합니다아직 소멸시효는 남아있습니다지능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2019년 3월에 받은 지능검사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법적 증거가 될까요?아니면 지능검사를 지금 받으면 이게 법적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꽃게269롤 돌려서한 패드립 관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의 닉네임 일부 ex) 아무개asd아무개래미챙뤈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패드립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너 뒤에서 지켜보고있는 너네 엄마가 제일 속터질듯 이런 식의 채팅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오리46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 통매음 걸리나요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하였는데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먼저 열라해서 제가 열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제 비밀사진 안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간 다음에 신고한다고 했어요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남생이222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관련 질문피고인의 반성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감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반성문을 배상신청인은 열람을 못하고 판사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