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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한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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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정신과 서류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려고 할 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년전 일어난 공갈죄를 지금 민사로 소송할려고 합니다

아직 소멸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지능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19년 3월에 받은 지능검사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법적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지능검사를 지금 받으면 이게 법적증거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능검사지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과거 지능검사를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현재 제출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능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취지가 해당 공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공갈행위와 근접하여 받은 검사를 받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