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댕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만난지는 4년 되가고 연애 초에 예비 남편에 정상적이지 않은 전 여자친구 때문에 고생을 한 적 있었습니다.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저는 블로그가 생업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작년 초에 남들이 다 보는 글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으며, 몇 달전에도 보니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를 하여 사실처럼 글을 싸질러놨더군요.보니까 전부터 정신적인거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데에도 애를 먹었던 상황이였다고 합니다.부모라는 작자는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며 헤어지게 해주겠다고 하여 헤어질수만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 들지 않아 돈 주고 끝냈다고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다는 둥 망상에 쪄들어있습니다;;워낙 또라이라 앞으로 저희 미래를 위해서도 피해를 줄이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정신병 있다는 핑계로 감형 받을 거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필요한것들과 어떻게 처치를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증거들은 다 수집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돌고래67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장사하면서 겪은 황당한 사건들로 유튜브 썰채널을 운영할까 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개념 알바생들에 대한 썰도 풀려고 하는데요.워낙 내용이 압도적이라 인적사항 공개가 없어도 당사자나 같이 일한 사람들이 본다면 100% 특정 가능한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폴란드모험가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모르는사람한테 게임 대리를 맡겻는데 그분이 성에 관한말을 게임 내에서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분이사용하신 아이디는 제 아이디라 제가 고소 먹은 상황이구요저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잇엇는데 게임 대리를 맡긴건 명백히 제 잘못인거 인지해서 그에관한 처벌은 받을거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관한것도 제 아이디이니 제가 처벌 받나요? 통매음을 제가 한게 아닌데 증거 불충분이라면제가 처벌받을수도 잇는 상황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지빠귀148온라인 댓글로 비하 당한 것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세척방법에 대한 릴스를 보다가 피신고인이 "강알칼리성 과탄산소다를 중성세제와 섞는 이유가 있냐, 경제적으로 보나, 세정력으로보나 과탄산소다만 단독 사용하는게 나을거같다"라는 질문성 댓글을 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세제를 섞어 쓰면 얼룩이 잘 지워진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음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카페장사 같은거 안했을거 같네요." 라고 1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 카페 장사 같은거 안했다는 말에 뼈가 있네요?"라고 말하며 세정효과에 대해 말하였고 "카페 장사 같은거 본업이 아니다. 본인 머리에 박혀있는 직업 귀천으로 상대방 낮잡아 말하는 행동 좋아보이지 않으니 고치길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척에 대한 설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피신고인은 "분명 본인 말이 틀린 거 알면서 아득바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말도 안되는 정보 퍼오지 말고, 그럴 시간에 중학교 과학책을 한번 더 보는게 좋을거 같다." , "알칼리, 산성이 뭔지는 알고 이러는거 맞냐"라고 말하며 저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차, 3차 비하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사회복지법인내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카페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각종 분야의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의뢰 및 직업 특성상 내담자,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 계정명도 실명이며, 계정이 공개적인 것, 계정에 접속하면 제 소재지와 이름, 사진을 통해 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공개적인 댓글을 통해 저를 직업적으로 비하한 것, 지적수준에 대해 의심하며 중학교 교과서나 보라는 등 공연히 낮잡아 말하는 행동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요즘은 장애인들도 온라인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게시물에서 무시 당하고, 비방 당하는 모습을 자칫하여 제가 담당한 시설내 장애인들이 본다면 웃음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쌓아놓은 권위와 이미지가 떨어지며, 인지가 느리고 상황 파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수업시간에 피신고자가 한 말을 따라서 모방행동을 하여 직장생활, 업무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이는 과대하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가 팔로워가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을 수록 게시물의 노출도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내 사람 뿐만이 아닌 제 지인에게 까지 쉽게 해당 게시물과 댓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전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봐 벌써 걱정이 됩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인상적인비버배민 리뷰 30일 중단 억울한데 방법 있을까요?저는 배민을 엄청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리뷰가 1200개를 넘어가며 매월 100만원씩은 쓰는거 같습니다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리뷰가 중요하다는것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중국집을 주문하려다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장 평균 배달시간이 빠른곳으로 시켰습니다예상시간이 10-30분 이더군요 역시나 주문하니 30분 예상이 뜨더라구요 와 대박 이렇게 빨리 온다고 ?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근데 10분이고 20분이고 40분이고 연락이 없더라구요저는 배달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문자 남겨주세요라 적었으며 여태 배달 시키며 연락이 없던적은 거의 없던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연락이 없었으면 제가 가게로 연락했을때 모두들 죄송하다고들 하셨고 저는 아 괜찮습니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차갑게 식은 음식이 문 앞에 있었구요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잘못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활기찬이구아나발로란트 패드립고소 ㅇㅇㅇㅇㅇㅇㅇㅇ제가 발로란트에서 누군지 전체 채팅에서 상대가 잘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너가 못해서 그래 야르 라 해서 니아빠라는 말만 사용했는데 거서가 먹히나요 특정성 성맂 안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게임에서 트롤러 유저를 유튜브에 박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모바일 AOS(5vs5)게임에서 제 팀원이 팀 싸움(한타)에 합류도 하지 않고 해서 뭐하냐고 했더니 대뜸 욕 박길래 이런 악질 유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리플레이 영상과 썸네일에 이 트롤러 유저의 닉네임 및 게임 전적을 공개할 생각인데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도요46오버워치2에서 서로 모욕을 했습니다오버워치2라는 게임에서 서로 모욕을 했습니다저는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깐 상태라 상대방 2명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그 친구중 한명은 닉네임이 본인 이름입니다.현재 온갖 욕설 (EX.병X 등)과 DC에 제 얼굴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증거는 영상으로 첨부 하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IlIllllI질문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서론.저는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갑자기 한 남성분께저한테 자기가 고자되는 자세를 하고 있다며 그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하고있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기도 하구요제가 모르는 밈?같은게 유행하나 싶어서 고자되는 자세가 뭐냐고 확인차 여쭤보았더니본인이 하늘색 쫄쫄이 팬티를 입고 있는데 양쪽다리 벌려서 불알을 때리는걸 그려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의도가 뭐냐고 물으니 모솔이라 고자되는 자세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야한게 아니라고 우기시고 여자는 소중하다며 호신술 알려준다는 뜬금없는 말도 하시네요질문1.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성적인 수치심 줄 의도가 없다고 웃긴거라고 우길까봐 걱정이예요. 계속 본인이 파란 팬티입고 불알 때리는 사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봐요 2. 제가 이제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생일은 안지났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