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설레는라즈베리잼에브리타임 익명 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에브리타임(익명 게시판)에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익명으로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그 사람과 쪽지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을 특정했고, 그 애인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IP주소를 이미 넘겼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해파리139게임안에서 당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랭겐을 했는데 제 원래 티어보다 낮은 티어여서 캐릭터 연습할겸 잘안해본 캐릭터를 했습니다. 별로 안해본 캐릭터라서 kda가 안좋았는데 같은팀 한명이 저한테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못했기도 하고 별로 상관없기도 해서 연습하고 있는거라서 잘못한거다라고 했습니다.(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드립을 했고 인게임끝나고도 저한테 친추를 해서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게임내 개인연락으로 계속 패드립을했어요.(물론 저는 어떠한 욕설을 하지도 않고 ‘너 티어 낮구나ㅋㅋㅋ‘이런식으로 밖에 얘기안했습니다.인게임내에서만 패드립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게임끝나고도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욕을 하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게 해주고 싶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인참석여부.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거등 확인 목적으로 참고인으로(고소인은 당연히 출석조사받으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확인으로 유선이나 고소장으로 확인하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반짝빛나는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 붙이는 곳에아파트 엘베 안내문 붙이는 곳에 층간소음 살인 피해자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에서평상시에 종종 대화를 나누던 디제이가 있습니다.그 때도 평소와 같이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다디제이가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고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여오 남자친구구나~ 하고 장난의 말을 채팅으로 했습니다.그러자 디제이는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고저는 한 번더 남자친구 어머니? 라면서 2차 장난을 하였습니다 (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과도했다고 생각)그러자 바로 강퇴를 당하였고 어느정도 불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 디제이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고소가 성립이 될까요?디제이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중이며배경사진은 본인 사진이지만 얼굴은 가려져 있는 사진이고평균 청취자는 5명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때까치228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운전중에 앞차가 유턴구간도 아닌데 불법유턴을 할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리구요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유턴을 했는데 저는 그걸보고 창문이 열린상태에서 아이 씨x진짜라고 엄청 크게 욕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제 욕을 듣고 신고하면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모욕죄 요건은 성립하는거같은데 수위가 직접적으로 욕하는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조리돌림 느낌이라 근데 바로 인정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에요피해자한테도 바로 사과하고 합의시도 햇는데 거절당했습니댜근데 경찰은 별거 아니라는 뉘양스인데일단 잘못인정햇으면 송치는 확정이고 기소유예 노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반성문 탄원서로 요건 채웟는데 불송치될수도 있나요?- dc official App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달콤한뱀파이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가해자 피해자 주장이 서로 다르고 가해자가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어서 사건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명랑한거위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번개장터 후기에 멍청하다고 적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즉결심판이 나온 만큼 법원에 최대 2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 다음에 근처에서 출금해오는 것은 어려울까요?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 등본을 가져가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2023년도에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그곳의 사장님께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과 최근에 일했던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 매장들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기도 한데요근데 이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혹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