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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요즘에 통신사의 해킹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가 ?안녕하세요, 요즘 통신사의 해킹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가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런 피해를볼수 있을까요 ? 그리고 피해액은 통신사에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호화로운셰퍼드무의미한 누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저희가 윗집 주인인데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 검사부터 보일러 가스 주입까지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그래서 누수는 꼭 윗집이 아니라 외부나 다른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그 후 철물점 아저씨를 한 분 데려오더니 우리집 베란다 하수구가 문제라는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군데 이상의 누수업체가 왔다갔는데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그래서 또 수차례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하수구 보수를 더 했어요.그 사이에 아래집 주인이 말하기를 세탁기 물이 베란다로 나가는데 저희가 1주일동안 세탁기를 안썼더니 비가오는 날에도 물이 안샜다는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했지만 왜 자꾸 거기를 공사를 안하냐고 따지고 본인이 관찰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는 저희집 하수구가 원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100만원 들여서 공사는 했어요. 공사하기 전 만약 여기가 원인이 아니면 어떡할거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며칠 지났는데 비샌다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가 맞았나보다 하고 이제 도배를 해주려고하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보고 세탁기 사용하는 하수구 위치를 바꾸라는겁니다. 본인이 데려온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저희한테도 거기만 공사하면 끝인데 왜 일을 자꾸 어렵게 하냐고 압박을 주고 저희의 세탁기 사용과 누수간의 관계를 본인이 집에서 주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건 그 공사 자체가 무의미했다는거잖아요.그래서 멀쩡한 하수구 공사를 하고 그때문에 월세도 30만원을 깎아줬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공사비와 공사로 인해 감해준 월세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열정적인꽃등심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중고장터에 올라온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중이라고 나와있는 판매창에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판매 하지 않는다며 제게 환불요청을 강요하였습니다 제 돈은 이미 나간 상태고 저는 물건을 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법이 어떻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게 된 녹음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민사사건 해결시, 도움이 될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 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업자 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가 B에에서 사업을 위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매입공제를 안해도 세금이 없으니까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안했으니 B도 A가 사업자라는걸 모른 상태인데만약에 B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면 A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롯데카드 이번 해킹으로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정말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저기서 내 개인정보가 털리는게 정말 너무 짜증이 나네요이렇다할 보상도 별로 없구요이번 롯데카드의 경우도 결과가 장난 아니던데 피해보는 고객에게 어떤 보상안을 내놓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단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협력하는도라지친구 핸펀을 같이가다 아들이 뒤에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가 과실100%라하는데 맞나요?같이 걸어가다 팔이 서로 부딪쳤는데 앞에있던 친구보다 뒤에있던 제가 100%로 과실인가요?전방주시 앞사람거리유지라고 상대방 부모는 그리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레오파드173목줄 안한 대형견에 의해 아이가 다쳤어요목줄 안한 대형견이 아이를 덥쳐 입술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하고 입이 많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치료는 받고 있고 향후 보상이나 합의가 필요 해보이는데 합의금는 어떤 식으로 해야히나요 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교도소자체가 자신이 지은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해 가는건데 재소자들이 툭하면 고소하고 민사소송걸어서 여론이 안좋은데요 그래서 재소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나 범죄피해를 봤어도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은 못하게 막아버리는거 어떻게 보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