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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내 개인정보노출관련 후속조치 문의사내에서 휴직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개인정보(주민번호,자녀 이름,생년월일 등)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상사및동료에게 제 동의없이 보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9/3일에 일어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안녕하세요 당금마켓에서 까르띠에 앵끌루 팔찌정품을 57만원에 판매한다고해서 정품여부와 영수증 가품일시 10배환불까지 약속을 다한상태에서 택배중량과 운송장을 확인후 입금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싼 금액에 계속 확인을 해보니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는 분이였고 운송장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그리고 다른물건까지 판매유도를하면서 2차사기까지 갈뻔했습니다그분의전화번호,음성,계좌이체내역,이름,그분의 계좌도 있습니다물건받고 영상촬영해서 보내달라 직접가서 구매한거다 라고 저를 안심시키듯이 하는말때문에 넘어간거같습니다 증거사진은 다 캡쳐해놨고 통화녹취까지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할텐데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 확률과 10배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돈까지 받을수 있을확률 부탁드립니다민사도 가능한 진행하고 싶고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상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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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법적싸움으로 다툴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그걸 도울 의무가 있나요?지인과 저랑 서로 알고있지만 별로 친하지않은 사람과 법적으로 다툴수도있는일이 생겼는데 지인이 저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저에게 뒤를 잡을건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다른분의 일에 관여하다가 저와 전혀 관계없는일인데 가해자로 오해받는 사례가 있어서 지인이 도움을 요청한걸 거절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제가 지인을 도울 의무가 있나요? 만약 도와주지않았다고 저에게 이 일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네요. 민사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남다른얼룩말91택시에 토했다고 20 받아도 되나요?서울택시 최대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20만원 이체돼있더라고요 ;;;카카오택시 라서 기사님 정보 나오고, 20도 계좌이체해서 성함 일치하는거 뜨는데이거 신고해서 5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엄준한쭈꾸미볶음도와주세요 너무 억을해여 이거 어떻게 해여되요?틱톡에서 브레인롯 게임을 거래하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데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일이 가다가 안한다고 했는데요 갑작이 거파금을 달래요 영상에 있다고 근데 몇번을 봐도 안보이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없는데요 하니깐 첫번째로 올린 영상에 있데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없어요 근데 안주면 고소한데요 그래서 준다고 했는데 또 거래 하대요 그래서 제 방에서 하자고 했는데 안한데요 그러면서 갑작이 성별을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성별을 왜요 하니깐 성문 조사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욕을 쓰면서 저한테 말해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말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왜 말해야되냐고 물어봤는데 섹이라는거에여 그리고 왜그러냐고 했는데 한국인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데요 이거 어떻게요 이거 제가 고소 먹을까요? 아님 제가 고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따스한복분자음식점 방문한 손님이 주차중 차량이 나무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손님이 저희 음식점을 방문해 매장 주차장에서 주차중 후미에 나무를 못보고 후진해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경계 블럭은 없으며 얕은 언덕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차량 경고음을 무시하고 후진하다 나무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은 운전미숙을 인정하지만 차량 수리비에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배상을 거부하니 민사로 진행 한다고 하는데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창의적인올빼미휴대폰 파손에 관한 과실 비중(법조인분들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옵니다....)A가 군대 선임 / B가 군대 후임A가 전입온지 얼마 안됐는데 부대 내 침대 부족으로 인해 B가 쓰던 2층 자리를 B가 휴가 나간동안 A이불을 깔고 침대를 쓰던 중이었다.B가 휴가를 복귀하자 B가 A에게 이불을 치워달라고 했다.하지만 B는 A이불에 본인의 휴대폰을 올려둔 상황이고 B도 깜빡했고 A는 본인 이불위에 B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A는 B가 이불 빼달라는 말에 이불을 1층에서 잡아 뺐다.휴대폰은 떨어지고 액정이 파손이 되었다.이런경우 과실유무로 따지면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는 '매번 이불 뺄 때 휴대폰 유무(특히 남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건 사화적 통념상 기대할 수 없다. 너 침대이긴 하지만 내가 이불 깔고 쓰던 순간까지는 내 점유공간이였다. 본인 물건을 본인이 잘 챙겨야지 나는 내 이불에 너 휴대폰이 있는걸 인지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고B는 '한 번 확인하고 이불을 뺐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쓰던 자리다 내 침대다. 지금 나는 차를 주차 해뒀는데 갑자기 공이 날아와 차를 파손한것과 같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너가 이불을 빼서 휴대폰이 파손돤거다.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사지기 폭발 화재 제조사와 합의가 안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마사지기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사고 일시: 2025년 8월 27일• 사고 원인: 마사지기 충전 중 폭발 → 화재 발생• 피해 상황: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다수 소실, 벽지·장판 손상 등 재산상 피해 발생2. 의료 관련 상황•2025년 8월 25일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 확인•8월 27일 화재 결국 유산•병원 방문 예정(9월 1일)이었으나 진료 기록이 없어 유산 관련 진단서 발급 불가•다만, 담당 의사가 “화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연기 흡입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라고 구두 설명•현재 정신과 진단서(최소 치료 4주) 발급받았으며, 실제로는 치료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제조사 측 입장•유산 관련 진단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재산 및 정신적 피해 포함 보상금 1천만 원 제시•합의 불가 시 보험 처리, 거부 시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4. 저희 입장•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액은 2,500만~3,000만 원으로 판단•제조사 측 제안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1.제조사 제시 금액(1천만 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2.보험 처리 및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유불리3.유산 관련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입증 가능성4.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 범위 및 금액 산정 가능성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연친화적인모과동네마트 카트 차량 접촉 사고 문의합니다황색실선이있는 곳에주차를하고 마트에서 일보고 나왔는데 카드가 운전석쪽으로 부딪혀 있었서CCTV 돌려봤더니 한여성분이 몰르고 카트를치고 가는바람에 카트가 혼자서 쭉내려오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트쪽에서 고객정보를찾아 저랑 통화연결하게되었는데 일단 사과는받고 상대방쪽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주겠다고는하는데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배상이안될수도있다고하네요 상대방쪽에서는 보험처리가안되면은 주차구역아닌곳에 주차를한 저도잘못이라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답답하네요 경찰서를가야되는건지 마트관계자분들도 마트주차공간이 아니라 보험처리도안된다고하시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