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특히존중받는알파카중고거래 환불과정에서 상대에게 생긴 피해보상 꼭 해줘야 할까요?중고거래에 물건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가품이라며 환불 요청함, (명품 같은 건 아님, 정품이다 라고 써놓은 건 아니지만 가품을 확인 못하고 올린 잘못 있는 거 압니다) 첨에 그 사람 번개장터 별점도 안좋았어서 일부러 환불하려고 하는 줄 알았고 가품이라 생각을 당연히 못 했기에 환불 거절함 그 이후로 말투 싹 바뀌며 반말이며 욕 까지 하여 환불 할 마음이 사라짐( 가품 인지 본인(나)은 인지 못 하고 있었음) 구매자는 신고했다 하며 나중에는 가품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다투다가 가품인걸 알게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환불하기로 하고 환불 수락함 반송 택배비도 미리 보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보내서 그런건지 원래 내가 보낸 택배비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게 이상하여 보내고 영수증 청구하면 보내겠다 하는데 미리 안보내면 물건 안 보낸다길래 이걸로도 실랑이 하다가 상대가 그냥 환불해주지 말라고 원래대로 신고 진행하겠다 하길래 그냥 바로 보내드림) 보냈는데 맘 바뀌었다고 다시 계좌달라고 신고 취하(?) 안 한다고 환불 해주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다시 환불 진행하자고 연락왔고 대신 자기가 이 과정에서 피해본거(로톡 결제하고 답변받기 등) 3만원 보상 해달라고 그거까지 보내면 아무일 없었던걸로 해주겠다 함 그리고 내 물건도 받기전에 돈 미리 받게 환불수락도 미리 해야 취소한다하여 (계좌 거래 아니고 번개장터가 돈을 가지고 있는 번개페이였음)) 해줌 환불 다 해주고 그 사람이 신고 취하 했다함 (경찰 신고는 아니고 민원 등 다른 거 같음) 근데 여기서 취소는 했지만 피해보상 3만원 담주까지 보내라는데 (아까 말한 로톡 등) 꼭 보내야 하는건가요 택배비도 만 원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상대도 첨에 제가 일부러 환불 안 한 거 아닌 거 알고 가품인지 몰랐던 것도 인정한건데분쟁이 일어나면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피해보상까진 해주기 싫어서요…환불은 완료했지만 피해보상 안해주면 재신고 한다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창한원앙224고소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상품권 예약판매 미지급관련하여총 피해자 6분이고 피해금액은 240만원정도됩니다.이 중 한분이 고소하여 경찰조사받고 나온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만약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추가로 고소하게된다면 별개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않고 별도로 처벌을받게되는지요각각 한분마다 전액은 아니여도 조금씩은 계속드렸는데 이런 경우여도 실형이 나올수있을까요.. ? 벌금형까지는 각오하고있는데 실형이 나올까 우려가 됩니다만약 고소되었다한다면 피해금액만 돌려드리면되는지 아니면 초기에 약속했던금액을 변제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15만원을 입금받고30만원 상품권 약속 후 미발송이면 고소 당한후는 15만원만 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으로 변제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스마가린주식양도 계약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주식양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직성하고 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식양도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dknylqrpeh 계약서안에 지급시기를 넣지못했는데요 혹시 이거 파기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세심한개구리피티후부상진단명나왔고.수업료.치료비.향후치료비.보상가능한지..골반경미고치려다.아픈곳이.너무많이생겨서.향후치료비까지받을수있을지.업체서는인정하지않.진단의원인이3가지정도인데통증원인이.넘어짐.폭행.운동부상.3가지인데.저는을동후에부상.인과관계성립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세심한개구리운동피팅후부상수업료치료비보상?10회운동키드완불후첫회끝난다음부터무픞붓고열..참고하라해서통증호소하면서끝난후진단받았는데수업료치료비환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민사재심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재심대상판결시에 1990년대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존재하고 있던 사실관계에다 이 대법원 판례인 법적 판단을 누락했습니다(재심사유)그래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서 본인 패소의판결에다 위 대법원판례만 적용하면 승소를 하게 되는 판결을 뒤집는 법적 판단을 누락한때 입니다그렇다면재심청구서가 재심소장이라고 하던데요질문1)재심청구서 제출시 재심대상판결때 이미 제출하였던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가 인용된다면 재심대상판결시의 소송모든자료가 재심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증거만 제출하면 되나요?질문2)재심청구서 작성 시 청구취지에 기재내용은 위와 같은경우면 1.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소장 송달일로부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라인가요? 아니면 재심소장 송달일로부터 연12%인가요?3. 제2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질문3)재심할 결정의 표시(기재란에는)이것은 원심,항소심의 (무슨법원, 사건번호 판결) 이렇게만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질문!!!!2016년 당시 한정승인은 수리 받았는데 이후 청산절차를 거친줄 알았으나이제와서 상속재산을 다시 조회해보니 청산절차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고인의 계좌에그대로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양수금 소송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당연히 청산절차가 되었다 생각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계좌에 예금이 그대로 있다는걸 알게되니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당근마켓에 여자속옷 삽니다 중고글올렷는데 어떤사람이 말먼저ㅜ걸어놓고 제가유인햇다고 돈안주면신고한다고합니더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에서 여자.중고 물품옷 속옷 산다고 올렷는데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왓더라구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정지 먹을수 있으니 라인으로 대화갠찮야 물어봤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거 같아서 안판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본인나이를 알려주기 꺼려합니다. 전 직거래아님 물품보관소에 도느넣을테니 와서 돈갖고가라고 여러번 햇는데안온답니다그래서 아님거래 여렵겟다 햇더니 갑다기 돌변하면서 금일 낮 일곱시까지 안버내면 신고하겟다고 협박을 받고잇는데 제가ㅣ 유인이나 이런거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추심명령? 지급명령? 질문입니다!민사승소 후 집행하고자합니다.추심명령을 하고 추심신고서를 하면 되는건지.지급명령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할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데,별개인가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당나귀38대리구매 구입하고나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하면 어떡하나요??트위터로 성인용품 대리구매를 하고나서 경찰서에서 "판매자가 잡혔는데 거래내역이 있어 출석 바란다" 이런식으로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가면 안되나요? 간다면 부모님 대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