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려고하는데요..임대인 A 사망A의 형 B를 상대로 소송 → 확정 판결(집행권원) 확보B도 상속 포기함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C가 선임됨목표: 기존 판결문에 대해 C(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집행문 받아 경매 진행이런식으로진행하려는데..가능한건가요?>?승계집행문 신청을 도움받을수 있는곳은 어딜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이 뜨는데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관심 있는 재판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어느정도 내용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00월 00일에 서면 제출,00월 00일에 usb 제출,00월 00일에 서면 제출,00월 00일에 변론기일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더라고요.그러면 변론 기일에 재판 현장에서 저런 서면 내용이나 usb의 내용을 토대로 양측에서 변론을 펼치는 건가요??그러면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간 일반인들도 위 서면 내용이나 usb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방청하러 간 사람이 소송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물들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준엄한수선화제명의로 렌탈해줫는데 망햇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아들이 운동센터 오픈해서 3000만원가량의 운동기구들을 제앞으로렌탈햇습니다 다달이110만원씩3년이요..그런데1년도안되서 망햇고 렌탈회사는 저한테 법적으로소송을건 상태입니다 제가 갚을수 잇는능력도없고 재산도 하나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집도월세고 아무것도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빨간얼룩말278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과의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주장하시는건 금품갈취를 위한 공갈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갈협박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빛나는비빔국수광고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세세히 다 말해드리기 어렵지만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년도 1월 매장을 양도양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화상으로나 방문으로나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았는데 바쁜시간이 전화가 광고대행이 네이버에서 연락드렸다고 전화와서 (하필 본사에서 네이버에서 연락온다고 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계약을 진행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광고대행을 눈치채고 10분만에 취소요청을 드렸는데 다음날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널에 취소요청하고 그 광고대행사들이 취소를 계속 미루다 약 2달만에 취소요청을 했다고 그런데 위약금이 나왔다고 무슨 트래픽작업??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000회 진행해서 100만원 블로그 제작 30만원 등등 200만원의 위약금이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려 하니 저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어(녹음이나 대화내역)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나머지라도 빨리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여기서 문제인건 얘네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줘서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의규현h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피의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민사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수하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요. 수사관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두근대는코요테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제목 그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의 형사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처벌 유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미소짓는담비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월 6회 휴무 기준 평일 16:00~ 02:00 (10시간)주말(금토) 16:00 ~ 03:00 (11시간)4대보험 적용이고 6회휴무는 평일에만 가능하고근로 계약서상 휴무시간 정해져있지않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월 2,800,000원 계약했지만 총 258시간 일하는데 280만원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도 안되는 금액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게 맞는지 2. 위 부분에서 신고 가능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수상한백호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1. 사건 개요* 계약 일시: 2025년 7월 29일* 계약 플랫폼: 미소 (청소 플랫폼)* 계약 업체: ㅇㅅㅂㅈㄹ(저희 지역의 완전 유명한 업체 이름과 같아 믿었는데... 물어보니 다른 업체였어요 예약금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ㅜㅜ 이런 결과가...)* 청소 예정일: 2025년 7월 29일* 청소 대상: 입주 주택 청소* 계약 금액: 40만원 (잔금 30만원 미지급 상태)2. 피해 발생 경과* 2025년 7월 29일: 미소 플랫폼을 통해 'ㅇㅅㅂㅈㄹ' 업체와 입주청소 계약 체결.* 2025년 7월 29일 07:30경: 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2025년 7월 29일 10:57경: 업체로부터 청소가 30~40분 후 종료되니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음.* 현장 방문 및 1차 검수 시:* 현장 도착 시 업체는 청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현관부터 먼지와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됨.* 집 전체적으로 먼지가 심각하게 남아 있어,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먼지가 묻어 나오는 상황이었음.* 이에 청소 완료 여부를 문의하자, 현장 작업자는 사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함.* 사장과 통화 후 30분만 기다려달라며 '덜 끝났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대기함.* 반복적인 불성실 시공 및 검수 지연:* 위와 같은 '청소가 덜 끝났다'는 상황이 5회 반복되었으며, 매번 추가적인 대기를 요청받음.* 결과적으로 2시 40분까지도 청소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업체는 다음 청소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을 떠남.* 잔금 미지급 및 업체 측 태도:* 약속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돈부터 내면 해주겠다", "돈이나 내라","꽁짜로 청소할려고 작정한 사람이냐" 는 일관된 태도를 보임.* 잔금을 지급할 경우 남은 청소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잔금 30만원을 미지급 중임.* 현재 상황: 이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짐을 푼 상태에서 청소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이 직접 다시 청소하였음.3.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 내용* 전문가 청소용품 미사용:* 계약 당시 업체에서 제시했던 '전문가 청소용품'(예: 스팀청소기, 고압분사기 등)은 현장에 단 하나도 비치되지 않았음."사진만 보낸거지 그 장비로 청소한다 말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라는 태도*현장에서는 심지어 고객이 가져간 청소기를 사용하며 "이게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등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음.* 약속된 서비스 미이행:* 계약 시 약속했던 스팀 살균 서비스 및 화장실 변기, 수전 등 유리막 코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업체 측은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영상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전과 화장실에는 물때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음.* 계약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 상이:* 'ㅇㅅㅂㅈㄹ'와 계약했으나, 실제 청소는 'ㅊㅅㅂㅅ'라는 상호의 업체가 진행함.* 이에 대해 문의하자 처음에는 "전에 그분들 상호가 ㅊㅅㅂㅅ였다"고 변명했고, 두 번째 문의 시에는 "중고차를 샀는데 ㅊㅅㅂㅅ라는 업체 차를 산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함.* 계약 고지 장소 청소 미이행:* 화장실 환풍기 탈거 후 먼지 제거, 수납장 탈거 후 청소, 붙박이장 벽면 닦기, 싱크대 하부 걸레받이 안쪽 등 계약 시 고지된 수많은 장소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사 중 물건을 놓으려 닦을 때마다 검은 먼지가 묻어 나올 정도로 청소 상태가 불량함.4. 업체 측의 태도 및 요구 사항* 업체 측은 "이미 청소는 종료되었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AS 해주겠다, 제가 하나씩 찾아내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다시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고객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짐을 푼 상태이며, 청소는 고객이 직접 다시 진행한 상황임. 이 시점에서 AS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5. 요청 사항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으며, 약속된 청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잔금 3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소비자 보호원에 본 사안에 대한 조속한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소보원에 이렇게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민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30일에 입주하면서 추가로 찍은 사진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6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유용한율무차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온라인 부업 수업 입니다.총 5 회차 수업에 199 만원 결제하였습니다.7/24 일 결제를 하였고, 7/29 일 첫 zoom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7/30 일 첫 수강 직후 제가 생각한 부업과 맞지 않고,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7/31 일 업체측 에서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습니다.“ 현재 강의는✔ 첫 수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수업에 사용되는 유료자료가 사전에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자료 열람 및 수업 참여 이후에는 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환불이 불가하다는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분할과정이 아닌 하나의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이고, 상세페이지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던 점+ 디지털콘텐츠법상으로도 강의가 진행된 후에는강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남겨둔 상태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