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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세련된쌍봉낙타73거래내역서 없이, 통화녹취와 정산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약 6~7년 전부터 특정 거래처와 구두로 위탁판매 거래를 해왔고,정산은 상대가 마진을 제하고 본인 판단대로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최근 6~7년간 거래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보니 입금 누락이 상당합니다.거래내역서나 계약서는 없지만,주문이 전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고,최근 통화에서 “정산 기준”과 “입금 약속”을 일부 인정받는 대화도 확보 중입니다. (녹취 진행 예정)현재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도별 판매액과 입금액 비교표입금자명 확인용 계좌 입금내역과거 주문 내역 카카오톡 내역마진 구조를 상대가 인정한 통화 녹취최근 통화에서 일부 채무 인식 및 송금 약속 언급 (시효인정을 위해)이 상태에서거래내역서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내용증명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대전지역 상담도 가능하면 감사하겠습니다민사 형사고발 고려중입니다. 대금을 받는게 목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도박 수사방법이 있나요..?해외 도박 사이트로 2024년부터 1년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는중인데 1년 전에 한거도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총 금액이 아니라 걸린 대포통장에 입금한 금액만 적힌다는데 사실인가요?만약 조사받을때 1개의 걸린대포통장에 입금한 금액만 처벌받나요?아님 입금기록 전부 처벌받나요?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직거래로사고 더치트등록했다는 구매자이어폰 환불해준다고하니 돈을보내면택배로 보낸다고합니다.이분한테 제쪽으로 오시면 이어폰 잘나오는지 들어보고 환불해준다하니까. 안오겠다고해요.더치트에 제 계좌를 등록했다고하는데요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이 됐다고 제게 피해가 가나요?안내린다고 협박합니다.이게 문제가되나요?직접오면 들어보고환불해드릴거고.택배로 보내면 제가먼저돈을 믿고보내야해서.그렇게는 하기싫습니다.어제 직거래로팔았고. 그 전날도 사진보내고 거래했습니다.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구매자가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구요.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이어폰 중고거래 환불. 더치트 등록했다는 구매자어제 직거래로팔았고. 그 전날도 사진보내고 거래했습니다.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구매자가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구요.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더치트 등록했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환불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유려한땅콩잼준비서면 제출했는지 아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변호사가 너무 일을 안해요 ㅠ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체크해야되는데저번엔 또 변론기일을 자기 맘대로 미뤄놨더라구요 ..준비서면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했다고 한날은 토요일입니다)혹시 주말에 준비서면 제출하면, 대법원 페이지 나의사건 조회현황에서는안뜨는게 맞나요..? 주말이라도 제출하면 제출했다고 현황이 확인되는건지아니면 제출현황뜨는건 다음주 평일 월요일이 되야 알수있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이 6.12일인데 6.6일에 제출했거든요..준비서면 페이지 내용은 7장정도 뿐이라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혹시 안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끼가넘치는불도그빌라 입주자대표도 아닌 세대주가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계약해지 신청을 했어요!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501호 세대주)가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운영을 방해하며, 허위 정보 유포 및 강압적인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소 내용불법적인 계단청소 업체 출입 차단피고소인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임의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계단청소 업체에 6월부터 출입 중단 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기존 청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운영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 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입주민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피고소인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신입 입주자인 402호 세입자에게도 계단청소를 개인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402호 세대주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402호 세대주는 해당 반상회 안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증거자료: 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관리비 미납 및 입주민 협력 방해피고소인 및 일부 세대(201호, 301호, 303호, 501호)는 공동배관 공사비 분할금 21,000원을 3개월째 미납하며 관리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소인의 행동은 입주민들의 정상적인 협의를 방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증거자료: 관리비 미납 기록반상회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및 강압적 행위피고소인은 401호 세대주에게 반상회 안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401호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이후에도 401호 세대주를 만나, 반상회 결정이 이미 났다고 주장하며 계단 청소 구역을 배분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증거자료: 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안전신문고 신고 불수용 관련 사항고소인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청 건축과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구분소유자 간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고소인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은 민사 해결이 불가능하고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적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목록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관리비 미납 기록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담배꽁초 및 음식물 쓰레기 증거 사진공용주차장 센서등 교체 완료 증거 사진입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카톡 및 문자 기록위 내용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의 무고죄 신고를 염려하여경찰관은 주 계약자가 아닌 자가 청소업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 하나만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참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구요~;;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로 뭔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야지만형사처벌이 되니 말이죠...이런 비슷한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신 분이나진행중인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두더지99주거침입은 고소를 취하할수 없나요?주거침입은 고소 취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피의자는 저와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예요(상해.특수협박)으로여 1.주거침입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2.주거침입에 대한 합의서만 써줘도 되나요?3.아직 제가 고소장 접수 전인데 합의서 미리 써줘도 되나여?4.상해.특수협박 재판날짜가 잡협는데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5.피의자는 직장암3기로 항암치료가 끝난 상태인데 이럴경우 주거침입 추가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원고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안녕하세요.저는 민사소송 피고인데원고가 법정에서도 서면에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또 원고가 제출한 입증 자료도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볼때 모두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거나 그렇고,저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고 곧 제출할건데이렇게 진술 번복, 허위 주장, 사실관계와 다름 등 모두 거짓이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신의칙이 위배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용인 천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용인 천공기사고 관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인근 숙소로 옮겨서 생활하면 숙박비. 식대 등 또 정신적피해등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안녕하세요.녹취록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려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건에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내용이 섞여 있거나해서,,,그래서 녹취록을 발췌해서 내려는데, 정확히는 필요한 녹음 부분만 발췌 의뢰해서 내는거요.근데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으로 내면 상대방이 전부다 내라 뭐라 이런다는데그렇게 상대가 다 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전체를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체를 안내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 설령 전체를 낸다해도 제가 녹음 파일을 올리는건 몰라도, 녹취록까지 전체를 의뢰해서 내야 할 의무까지 있는건가요? 왜냐면 그러면 녹취록 비용도 제가 내야 하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