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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곰살맞은멧토끼125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처음에 견적서 받을 때견적요청한 업체가 도중에 취소하면위약금 10% 라고만 안내 받았는데요일이 진행되는 도중 지금 계약서 받으니 계약서에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위약금이 잘못고지 됐으니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앱에서 지인에게 공유하면 이벤트 혜택을 주는 광고를 실수로 카톡 친구추가 되어있던 모르는 분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 실수로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경우 메세지를 받은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신고를 할수있을까요?반복적으로 보낸거 아니고 딱 한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쿠나마타타!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계약서상 실내에서 흡연 또는 냄새 또는 내부훼손시 50만원 청구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고, 경황이 없어 인지를 못 하여 담배 3대를 피웠고, 렌트카 측에서는 금연 차이므로 보증금 30만원에 2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청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등에2810년만에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합니다.10년전 재산명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질않아 공시송달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던걸로 기억합니다.그후 재산조회를 하게되고 아무재산도 없다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재산명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네요뭐가있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민사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동봉해서 보낼경우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착한야채김밥손해배상금 채무 상속여부문의드립니다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채무자입니다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시, 상속인이 해당 손해배상도 갚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튼실한도미타인의 오배송택배를 수령후 돌려주기위해 보관한 것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한 면도 있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과 대응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2025년 7월 24일 밤 8시경, 숙소 앞에 놓인 택배를 제가 주문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수령 및 개봉하였습니다. - 개봉 후, 제 물건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택배 송장이 붙은 외부 포장봉투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 이후 약 3주간 해당 물건(10만 원 상당의 운동화)을 사용하지 않고 집 안에 보관만 하였습니다. -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택배사의 과실로 판단하여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고 대기하였습니다.■ 사건 전개 - 7월 25일, 상대방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였고 - 경찰은 며칠 전 제 숙소에 쪽지를 남긴 뒤 연락이 닿아, 제가 8월 19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저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뒤, 선불 배송 요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감정싸움이 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서를 통한 물건 인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사관에게도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물건은 보관 중이고 조사 당일 직접 지참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주장 - 피해자는 “보관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기름값·시간이 드니 착불도 불만족스럽고 선불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 - 수사관은 “송장을 버린 행위가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선불로 안 보내면 정식 수사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저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배송 물건임을 알고 보관한 뒤 경찰을 통한 반환”을 선택했습니다.■ 물건 내역 - 운동화 한 켤레 (약 10만 원 상당) -양말 한묶음- 포장박스 포함 보관 중, 사용 흔적 없음■ 제가 알고 싶은 법률적 쟁점1. 위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반환 의사를 계속 갖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3.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 (벌금형? 전과 기록?) 4.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나 태도, 경찰 인계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지? 5. 만약 형사처벌 없이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만, 꼭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이렇게 자문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돈을 지불하고 음악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도 닿지 않구요. 그래서 더치트에 등록을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제 피해사례가 비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안은 해당하지 않나요? 음악 파일을 아예 못 받았는데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면세점 미인도 자동 취소 관련 휴대폰 오등록으로 문자 못받아도 법적으로 자동취소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면세점 미인도 자동 취소 관련 [휴대폰 오등록]으로 문자 못받아도 법적으로 자동취소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통신체납 법적조치 문자를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채무조정중이고 접수번호까지 나왔는데요. 몇달전 번호이동으로 KT-LG유플러스로 변경하고 이전요금이 있는데 KT요금은 채무로 올렸고 LG유플러스를 현재 쓰고 있는데 KT에서 법적조치 문자를 받고 KT에 문의하니 채무조정 중이라 납부금액이 0원으로 뜬다고 하고 LG유플러스는 납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